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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용 의원은 동아일보 “[단독] 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 서남투데이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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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서남투데이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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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완도·해남·진도 본격 총선 채비’ 해남 전입 [전남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완도,해남,진도 총선 출마를 본격화 하면서 해남에 주공아파트(18평)를 계약하고 지난 7일 주소를 이전,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밝혔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활동에 열심인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1일부터3일까지 진도,해남,완도를 방문했으며 ▲8일부텨10일까지 명량축제▲15일부터17일까지는 완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3일 고향 출마에 대해서 “나라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면 수구초심 고향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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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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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서남투데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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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고시원, 화재위험에 취약하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 ... 서남투데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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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서남투데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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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 ... 서남투데이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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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 서남투데이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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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지원에 약 7700명 지방공무원 차출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8월 7일부터는 태풍 카눈의 북상이 예상되면서 결국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현장을 떠나 각 지자체 숙소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의 지원을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 ... 서남투데이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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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서남투데이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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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용산총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5일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은 서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를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여러차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국민통합 약속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를 비판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하는 ... 서남투데이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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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내수진작 위한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6일로 늘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도 ... 서남투데이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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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제2차 촛불 문화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권 폭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국회에서 2번째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제2차 촛불 문화제’에서 “우리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밖을 향해 함께 힘쓴다면 저는 반드시 이 거대한 장벽도 넘 ... 서남투데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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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진상규명이 추모다"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기도 한 이날, 교사와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故 서이초 교사의 추모를 위해 마음을 모은 교사 개인들이 단체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집회는 처음으로 평일에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의 퇴근 시간인 4시 30분에 맞춰 시작되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 서남투데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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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청년위, 홍범도 묘역 참배...“독립운동 정신 잇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 정신 부정과 친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며, “잠시 얻은 권력으로 아무리 독립영웅을 모욕할지라도 청년들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은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처사는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며 “정부가 실정을 감추기 위해 독립운동가를 공격하고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갈라쳐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덮으려 ... 서남투데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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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마약단속 실태·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으로 우범여행자 선별과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의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 서남투데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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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서남투데이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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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