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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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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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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 ... 서남투데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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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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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가격동결’했다며, 뒤에서는 ‘환율장난’으로 ‘호갱’취급하는 애플 [전남인터넷신문] 애플이 지난 9월 13일 아이폰 15시리즈를 발표한 이래 한국이 중국 등에 밀려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출고가 역시 환율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당시 1차 출시국이었던 미국은 전작인 아이폰13 시리즈와 동일하게 출고가가 동결됐으나, 3차 출시국인 한국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출고가 역시 덩달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아이폰15 시리즈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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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의사 8명 , 의사면허 재교부 받았다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4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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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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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 서남투데이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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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타제도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국가예산이 ... 서남투데이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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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전남인터넷신문]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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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7월과 8월 유산이 가장 많았다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2 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10 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날씨가 무더운 7 월과 8 월에 유산율 이 가장 높았으며 , 사산은 추운 1 월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 년간 유산수는 모두 146 만 4,636 명으로 , 지난해 (2022 년 ) 출생아 수가 24 만 9186 명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6 년치의 출생아수와 맞먹는 수가 유산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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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서남투데이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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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홈쇼핑 방송 9.3%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19년 4.9%에서 급증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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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조7천499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 ... 서남투데이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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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서남투데이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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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석 연휴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선박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인항해경파출소를 방문하고 해양선박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이용객 현황, 추석 연휴 안전 운항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 옹진군 도서와 제주행 여객이 운항하고 있는 곳으로 1일 약 2,5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선박 전복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본부장은 귀향객과 선 ... 서남투데이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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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차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 서남투데이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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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북 도발시 강력 응징…핵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27일 오전 9시 국회 국방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서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적을 ... 서남투데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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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4년 간 택배사와의 배송지연, 배송 중 상품 파손 및 훼손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계약 관련한 사유가 60.8%(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서남투데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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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주택통계 발표...거래량 늘고 미분양 줄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000여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7,676호로 전월(8,834호) 대비 13.1%(1,158호) 감소하고, 지방은 54,135호로 전월(54,253호) 대비 0.2%(118호) ... 서남투데이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