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서남투데이 2023-09-20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서남투데이 2023-09-20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서남투데이 2023-09-20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서남투데이 2023-09-19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 ... 서남투데이 2023-09-19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서남투데이 2023-09-19

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한미동맹 70주년(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서한 40여 점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정상 회담 등을 통해 받은 선물 12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외교서한문은 1950년대 한미관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를 이해할 ... 서남투데이 2023-09-19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 서남투데이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서남투데이 2023-09-19

"최근 2년 사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66%증가" 코로나19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84건으로 2년 사이 6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치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연말에 이르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항목이 전 ... 서남투데이 2023-09-18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서남투데이 2023-09-18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 서남투데이 2023-09-18

서영교, "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전망, 관세 체납액만 2조원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2012년 기준 1266억원이었는데, 체납 규모는 10여년만에 15배 이상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9-15

행안부, 14일 청년의 날 맞아 `청년 공감 토크`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주재로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첫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청년 공감 토크는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고기동 차관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경주 가자미 청년마을 대표와 부산 이바구 청년마을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12 ... 서남투데이 2023-09-15

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 서남투데이 2023-09-14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 ... 서남투데이 2023-09-14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서남투데이 2023-09-14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30년간 졸업생들의 종횡무진 맹활약 속에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아 ... 서남투데이 2023-09-12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서남투데이 2023-09-12

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기퇴직률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떨어지는 추세(`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29.2 대 1로 2005년 이후 최저)라 공공부문에 ... 서남투데이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