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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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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반대...균형발전에 찬물 끼얹어"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이하 국힘 부산시당) "최근 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힘 부산시당은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와 함께 `본사 위치를 ... 서남투데이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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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원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라며 “‘풍력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서남투데이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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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 ... 서남투데이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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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양봉 산업 중요...농식품부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은 자연 상태에서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연간 6조원 이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 얼마 없는 양봉 전문 인력을 충원해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정부가 2022년에 전년 대비 8.2% 월동 봉군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농가에 따라 60% 가까이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도 존재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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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돌덩이’ 발언…“강제징용 피해자, 국민 지칭 아냐” 대정부질문 2차인 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강한 공세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간 강한 설전이 오갔다.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돌덩이 치웠다는 표현이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돌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을 지칭한 게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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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래차 핵심인력 3700명 양성에 315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며, 1부는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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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챗 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4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챗 GPT(ChatGPT), GPT4 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 월 공개된 챗 GPT 는 2 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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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홍보용 단체 문자를 사적 대화로 둔갑시켜...재판장이 코미디 무대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200만명도 넘는 사람들한테 보낸 단체 문자를 김문기 전 처장과 나눈 사적인 대화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로 재판장을 코미디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조작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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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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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서남투데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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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국토 ·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 토론회 ’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은 오는 6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 국토 ·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보안 강화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국토 · 공간정보의 활용 영역은 소프트웨어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 · 공간정보가 다른 분야와 융 · 복합되고 다양화될수록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 그만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이 커질 수 있어 기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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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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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일본 언론, 일일이 조치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순위로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I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엉뚱하지 않냐”며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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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결의안 가결…239명 만장일치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2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앞으로 10년~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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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함평 산불 관련 긴급지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12시 19분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5시 1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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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남·대전 산불피해지역 특교세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일, 충남·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피해 수습,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과 대전에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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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비용 80% 지원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0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2022년 0.59퍼밀리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이다.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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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 ... 서남투데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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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서남투데이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