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1조 8236억원 확정...항구복구 신속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6.27.~7.27.)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68,567ha 등의 사유시 ... 서남투데이 2023-09-12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홍보 및 비전발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서남투데이 2023-09-12

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 부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사 앞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 서남투데이 2023-09-12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 서남투데이 2023-09-11

정의찬 이재명특보, 이재명 대표 동조 천막농성 돌입 [전남인터넷신문]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동조 투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할 예정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1일 오전 해남읍 사거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이 자리에서“해남, 완도, 진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바다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 ... 서남투데이 2023-09-11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서남투데이 2023-09-11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해법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 서남투데이 2023-09-11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 ... 서남투데이 2023-09-11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천막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 ... 서남투데이 2023-09-08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용 의원은 동아일보 “[단독] 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 서남투데이 2023-09-08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 ... 서남투데이 2023-09-08

박지원 ‘완도·해남·진도 본격 총선 채비’ 해남 전입 [전남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완도,해남,진도 총선 출마를 본격화 하면서 해남에 주공아파트(18평)를 계약하고 지난 7일 주소를 이전,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밝혔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활동에 열심인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1일부터3일까지 진도,해남,완도를 방문했으며 ▲8일부텨10일까지 명량축제▲15일부터17일까지는 완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3일 고향 출마에 대해서 “나라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면 수구초심 고향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9-07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서남투데이 2023-09-07

송석준 의원, “고시원, 화재위험에 취약하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 ... 서남투데이 2023-09-07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서남투데이 2023-09-07

법무부,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추진 는 ‘마약사범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판단하에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시 반영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 ... 서남투데이 2023-09-06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상, 복지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 서남투데이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