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 서남투데이 2023-08-29

배화여대, AI 기반 도제수업 운영 우수 교원 및 학생 시상식 개최 배화여자대학교(총장 신종석) 교육과정지원센터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2시 배화여대 도서관 5504호에서 우수수업 및 우수 학습 에세이 시상식을 개최했다. 운영 최우수상은 유아교육과 곽현주 교수가 수상하였고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유아교육과 이유정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수상자들이 1학기 우수수업 노하우 및 우수 학습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교수와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AI기반 도제수업 전략을 안내했다. 배화여대 교육과정지원센터(센터장 고은현 교수)는 1학기 시범 운영된 의 장점과 확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 서남투데이 2023-08-29

행안부,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행정안전 ... 서남투데이 2023-08-29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 ... 서남투데이 2023-08-29

한국의희망 28일 창당대회 개최, 예비 신당 가운데 최초 공식 출범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창준위는 지난 6월 26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오늘 창당의 최종 절차인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다. 창당 연설에서 최진석 상임대표(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희망이 출범하는 일은 ... 서남투데이 2023-08-28

김승남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위한 공익직불금 신설해야”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구분유산의 명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 ... 서남투데이 2023-08-25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서남투데이 2023-08-25

김승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부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2,023억 원)과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385억 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서남투데이 2023-08-24

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이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고 최근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 ... 서남투데이 2023-08-24

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주력산업 첨단화, 유망 산업 추동력 확보 및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과 문화공간 조성 등 현재 검토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방향에 대하여 설 ... 서남투데이 2023-08-2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서남투데이 2023-08-23

김승남 의원, “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22 일 ‘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24 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 ’ 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3 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 ”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3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최근 일본 교도통신이 19~20 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일본 국민의 29.6% 만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 서남투데이 2023-08-23

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 ... 서남투데이 2023-08-23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서남투데이 2023-08-22

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 서남투데이 2023-08-22

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서남투데이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