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 뉴스케이프 2021-01-05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 2020년 12월 31일 준공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한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돼 부지조성 과정이 일단락 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 달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조성원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인가는 다음 달 7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204만6천㎡(62만평) 규모의 산업·물류·주택단지용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사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국토부,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 ... 뉴스케이프 2021-01-0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1-04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상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진1구역, 신흥1구역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수진1 및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에서 주거, 문화, 생활형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新주거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을 ... 경기뉴스탑 2021-01-04

‘2021년 서울아파트, 大폭락이 시작된다!’ 출간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60년 동안의 서울아파트 값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시세가 2021년 고점을 찍은 뒤 2029년까지 8년간 하락할 것이란 충격적 전망을 담은 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북랩은 한 부동산 전문가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도구를 통해 서울아파트 시세를 전망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값이 2021년 1분기를 고점으로 대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2021년 서울아파트, 大폭락이 시작된다!’를 펴냈다.이 책의 저자 엘리엇(필명)은 부동산 시장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 부산경제신문 2021-01-04

수원당수 2지구에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수원당수 2지구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로 지정돼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를 목표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수원당수 2지구에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 뉴스케이프 2021-01-04

공공분양주택 조기공급 사전청약제 7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고 택지 조성 단계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게 된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4

정부, 세계적 수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국토부 지형도면 고시 화면 갈무리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4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전남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며 2020년 도시 전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목표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특화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2)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3

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남인터넷신문]허석 순천시장이 3일 오전 영상담화문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α(알파) 행정명령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식당,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예약 및 모임이 금지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3

전국 집값 가파른 상승 마감 .. 수도권 0.52%↑ 서수원 호매실지구 금곡동 가온마을3단지(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집값은 큰 폭의 오름세를 그리며 상승 마감했다.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가 장세를 주도하며 전국이 고루 올랐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수도권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올랐다.서울은 광진·동작이 앞서나가며 전 지역이 모두 올랐다.경기도는 시흥·안양·용인·의정부·고양·수원·김포가 상승 장세를 이끌어 가며 연천·광주·안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1기 신도시는 평촌과 일산이 크게 올랐고, 중동을 ... 경기뉴스탑 2021-01-02

새해 첫 분양시장 개막…수도권, 판교밸리자이 눈길 '판교밸리자이'(사진=GS건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새해 첫 청약시장이 막을 올린다.새해 1월 첫째 주(1.4-1.10) 수도권 분양시장은 서울, 판교, 부천 등 3곳에서 872가구가 테이프를 끊는다. 민간임대분양 495가구를 빼면 일반 청약물량이 377가구에 불과한 초라한 스타트다. 모델하우스는 2곳 오픈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곳, 당첨자 계약은 1곳뿐이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의하면 이번 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4일(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민간임대) 495가구, 7일(목) △부천 역곡역 일신휴먼하임 ... 경기뉴스탑 2021-01-02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방화동 청신호 주택' 공사 시작 공터로 방치됐던 시유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를 건설하는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1월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9월 시공사 선정, 10월~12월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지하철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앞서 '방화동 청신호 주택 및 주민센터 설계공모'를 ... 뉴스케이프 2021-01-01

국토부,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했으며, 2020년 하반기 대비 2.06%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 뉴스케이프 2021-01-01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뉴스케이프 2020-12-31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전격 분양 학운5산업단지 조감도(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이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서 31일부터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첫 분양을 시작한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이주자택지) 등 총 893,364㎡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84필지 332,558㎡(약 100,598/3.3㎡)로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심사를 거쳐 공급하며 미계약된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인근 ... 경기뉴스탑 2020-12-31

국토부, 11월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4474호…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4474호로 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서울은 4832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 9928호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25.6% 감소했다. 지방은 1만 4546호로 전년 대비 16.6% 감소, 5년 평균 대비 40.0%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가 2만 6094호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 ... 뉴스케이프 2020-12-31

평택 포승(BIX)지구 준공. 포승지구 부지 조성 일단락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공사를 시작한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돼 부지조성 과정이 일단락 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 달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조성원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인가는 다음 달 7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204만6천㎡(62만평) 규모의 산업·물류·주택단지용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 ... 경기뉴스탑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