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뉴스케이프 2020-11-04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해운대구 등 3곳 선정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연제구,해운대구,북구 등3곳이 국토교통부‘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부산시에 따르면,이번 공모는 국토부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제출한 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적격성,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부산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연제구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해운대구 반여2·3동(일반근린형)▲북구 덕천동(일반근린형)이다.이로써 부산시의 뉴딜사업은2017년 시범사업4곳부터 이번에 선정된3곳까지 총21곳이며,지난해까지1,7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 부산경제신문 2020-11-04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 ... 뉴스케이프 2020-11-03

오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최종 선정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궐동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3일 밝혔다. ▲ 궐동 항공사진3일 국토교통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일반근린형33개,주거지원형4개,우리동네살리기10개 등47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사업이번에 선정된 오산시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 사업지는2011년 뉴타운 지정 해제 및2014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해제가 된 곳이다.2번의 뉴타운 및 재개발 지정·해제로 인한 주민갈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경기도청, 한국 국절 말소 ‘신분세탁 체납자 적발’ 【오산인터넷뉴스】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전경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3월부터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1,415명을 가려냈다.이 중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83명을 최종 적발했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1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도는 현재까지17명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오산시 초평동, 롯데건설(주) 샤롯데봉사단과 함께하는 파랑새 힐링하우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10월30일 롯데건설(주)샤롯데봉사단과 독거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 샤롯데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롯데건설 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현장 임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은2019년부터 오산시 소재 장애인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롯데건설(주)은 지난9월 저소득 가구 중 매월1가구를 선정해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인구주택총조사] 11/1~18일까지, 방문면접조사 실시 [보도자료]영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방문면접조사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인터넷 및 전화조사 기간 중 미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은 방문면접조사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인터넷 및 전화조사로 비대면 조사 또한 가능하다. 조사 대상 가구는 통계청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조사안내문을 참고해 ... 영천투데이 2020-11-02

[윤영민 세무상담] 장기임대주택 공실기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세제혜택 기준 [윤영민 세무·회계]장기임대주택 공실기간,세제혜택 기준3개월 이하 임대기간 인정...6개월 이상 세제혜택 못받아▲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임대주택 공실기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장기임대주택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세법상의 혜택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간에 임대를 하지 못하고 비워두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임대주택 공실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조세특례제한법 제 ... 영천투데이 2020-11-01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2020년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1,4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오산시청전경이번 개별공시지가는2020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10월30일부터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30

[토지가 이의신청]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보도자료]영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3,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ㆍ공시했다.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010필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 ... 영천투데이 2020-10-30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외·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보도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LX) 영천지사는 지난 29일 영천시 조교동 7번지 토지에 대해 행복나눔 측량을 실시했다. 행복나눔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이번 행복나눔측량은 민·관협력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생활환경 및 정주연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이상도 지사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적측량공익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천투데이 2020-10-30

오륙도선 트램, 내년 상반기 착공 기대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륙도선(실증노선)기본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부산도시철도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과 이기대어귀삼거리를 잇는 저상트램 오륙도선(실증노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오륙도선은 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도시철도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에 이르는 총연장5.15km에 달하는 노선으로 이번에 승인된 오륙도선(실증노선)은 도시철도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까지1.9km이며,정거장5개소와 부산환경공단 내 차량기지를 포함하고 있다.부산시는 ... 부산경제신문 2020-10-30

[라온만평] 인디 가는길은 누가 열어 줄까요? [라온만평] 인디 가는길은 누가 열어 줄까요? ... 라온신문 2020-10-30

부천시, 2007년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100억 원 지원 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81개 단지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범위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하수도 등 유지·보수 사업이다. 세대별 상한액 내에서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한다.2019년부터는 경기도 ... 수도권탑뉴스 2020-10-29

[라온만평] 그들의 열정과는 반대로 가는 현실 [라온만평] 그들의 열정과는 반대로 가는 현실 ... 라온신문 2020-10-29

신정호 서울시의원, “양천구 목2동,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지 선정” 밝혀 양천구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목2동 일대 주거·보행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지역을 정해 ‘면’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선’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재생 사업이다.지난 10월 23일(금), 서울시는 2020 하반기 자치구 공모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 15곳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각 대상 골목길마다 3년간 마중물 사업비 총 10억 원이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사상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재생 활성화 협약 체결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사상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울산본부와 사상구 노후 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협약을26일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난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삼락동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학장동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이번 협약은 사상구와LH가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모델을 함께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상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 ... 부산경제신문 2020-10-27

부산시, 건설 신기술 업무 유공 포상 수상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10월 2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건설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시가 건설 신기술 유공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건설 신기술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기술로,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신기술개발자에게 총 25점의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부산시는 건설 신기술 활용과 보급을 위해 전국지자체 중에서 앞서 2011년에 「부산광역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 ... 부산경제신문 2020-10-26

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 부산경제신문 2020-10-26

김종무 서울시의원, 강동구 상일동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 강동구 상일동 저층주거지 일대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23(금) 관련 사업 설명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개최되었고, 2020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도 선정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변신할 전망이다.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에는 향후 3년 간,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강동구 상일동 구천면로100길과 상일로5길 인근은 생활 기반시설이 부 ... 수도권탑뉴스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