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野,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檢, 구속기소 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섬박람회조직위, 지역 의원과 섬박람회 준비 박차 [전남인터넷신문](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 23일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경)와 조직위 및 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협력 방안, 지역민 참여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교통 문제 해결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 지방부이사관 승진 ‘첫 3급 부단체장’ [전남인터넷신문]이천영 장흥군 부군수가 24일 정부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정책에 따라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장흥군 부군수는 지방서기관(4급)이 부임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3급 부군수가 탄생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인구 5만 명 미만 지자체는 장흥군을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군 등 10곳이다. 이천영 부군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서예가 한창환, 광주 고려인마을 아동·청소년 대상 붓글씨 퍼포먼스 [전남인터넷신문]서예가 한창환 씨가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붓글씨 퍼포먼스를 펼쳤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고려인마을 산하 청소년문화센터와 지역아동센터(바람개비꿈터공립지역아동센터) 이용 고려인자녀 약 7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퍼포먼스 과정에서 한창환씨는 한글 서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 후 서예가 단순한 글쓰기 이상의 예술임을 강조하며 직접 붓글씨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고려인자녀들이 한민족의 전통문화인 서예의 즐거움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주)하다,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 화순읍행정복지센터(읍장 서봉섭)는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 등을 격려해달라며 ㈜하다(대표 김지유)로부터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받아 온정 넘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가졌다고 알렸다. 기탁받은 성금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지유 ㈜하다 대표는 “어수선한 나라 상황으로 지역경제까지 움츠러들었다. 추운 겨울을 더 힘들게 보내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하다 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설 명절 사랑 나눔 [전남인터넷신문]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신창호)에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미)이 방문하여 핸드타올 4박스, 롤화장지 3박스, 냅킨 7박스를 진도의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해 후원하였다. 위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미)에서는 "후원과 동시에 진도교육지원청과 복지관이 연계할 수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며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신창호 관장은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미)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와 연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Why Times 정세분석 3140] 여론조사가 주는 경고 “오만한 정치는 버림받는다!” - 민주당은 믿기 어려운 수준의 정당지지율 - 대등한 수준에 이른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여론 - 언론이 교묘하게 편집하는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 와이타임즈 2025-01-25

트럼프 "김정은에 손 내밀 것"…대화 암시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백악관]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을 내밀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24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계획과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김정은)는 나를 좋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전쟁 약 70년 만에 불화했던 북한 지도자와 유별나게 강한 친분을 쌓았었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매우 좋다"고 말 ... 와이타임즈 2025-01-25

머스크 주도 정부효율부…미국인 30% 찬성 ▲ 미국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 효율성 기관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중 약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 NORC 공공연구소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4명은 반대했으며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 효율성 부(DOGE)` 목적은 연방 관료시스템의 사기 및 낭비 예산지출을 드러내 경비를 크게 줄이는 것인데 몇 개든 부 전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머미국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 효율성 기관을 만드는 ... 와이타임즈 2025-01-25

[여론분석] 여론조사가 주는 경고 “오만한 정치는 버림받는다!” [민주당은 믿기 어려운 수준의 정당지지율]국민여론이 출렁이면서 정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 이후 현격한 격차로 지지율이 앞서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의힘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오차범위밖 지지율 차이를 내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대반전을 보였던 흐름이 23일과 24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소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오차범위내 미세 조정이라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우선 엠브레인퍼블릭, ... 와이타임즈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