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여성일보 2025-04-04

인지부조화 속의 민주주의: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 심리적 분열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며,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타뉴스코리아,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40410564140558). 탄핵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심리적·정서적 층위에서의 극단화를 드러내고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4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선고에 대한 성명 발표 [전남인터넷신문]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전남 시도들의 정신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권력자의 몰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의지가 헌법 위에 실현된 날”이라며 “그 중심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항거와 그 정신을 이어온 광주.전남 시도민의 자존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와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국회가 제출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였습니다. 평온한 밤을 지내고 있었던 국민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생사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봉쇄하였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성명]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가자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예정된 결론을 듣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우리는 오늘 비로소 2024년 12월 4일을 맞이했다. 2025년이 시작됐다.시민이 이겼고, 봄이 왔다. 빼앗긴 일상을 시민이 직접 되찾았다. 이제 윤석열은 감옥으로 보내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윤석열이 집권한 모든 시간이 비상계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다. 민생 붕괴와 사회적 참사로 세상을 떠난 동료 시민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린다.윤석열의 시간 동안 멈춰버린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헤아린다.잃어버린 평화와 파괴된 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Why Times 정세분석 3259] 토사구팽 당하는 머스크, “트럼프, 측근들에 테슬라 경영 복귀 말했다!” - “트럼프, 측근들에 머스크 곧 공직 떠난다고 밝혀 - “머스크, 곧 떠날 것” 보도에 백악관 “쓰레기 보도" - 머스크 사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 머스크 리스크가 원인 ... 와이타임즈 2025-04-04

트럼프 관세 폭탄에…美공화당도 '민심 악화할라' 전전긍긍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공개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익명으로 WP와 인터뷰 ... 와이타임즈 2025-04-04

피치, 中 신용등급 'A+ → A' 하향…中재정부 "인정 못 한다" ▲ 중국 항저우항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정부의 재정 약화와 국가 채무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전날 중국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이번 등급 하향에 앞서 피치는 지난해 4월 10일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피치는 등급 하향에 대해 중국의 공공 ... 와이타임즈 2025-04-04

관세 후폭풍…스텔란티스, 미국 공장서 900명 해고 ▲ `트럼프 관세` 맞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국적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900명의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시 감원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직후 이뤄졌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 와이타임즈 2025-04-04

주권자인 시민의 사회적대화로 자유와 평등이 넘실대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합시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환영합니다.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얼어붙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윤석열 파면을 외친 주권자의 승리입니다. 심연에 잠긴 민주주의를 응원봉의 빛으로 건져낸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그럼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란에 부역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단죄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일상으로 복귀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신용은 오를 것입니다.12·3 내란은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나락에 떨어졌음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절친' 인도·러시아, 印해역서 합동훈련…"무인기 공격 대응" ▲ `인드라` 훈련 참가자 인도 첸나이항에 도착한 러시아 해군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와 러시아가 무인기 공격 등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합동해군훈련을 인도 해역에서 실시했다.4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2단계로 이뤄진 '인드라'(INDRA) 훈련의 1단계가 인도 남부 첸나이항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고, 2단계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벵골만에서 진행됐다.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측은 레즈키 등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2척과 중형 해양유조선 페첸가 등을 참가시켰고 인도 측은 ... 와이타임즈 2025-04-04

트럼프, 비상사태라며 관세 때렸지만…"관세로 비상사태 올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경제가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 ... 와이타임즈 2025-04-04

[정세분석] 토사구팽 당하는 머스크, “트럼프, 측근들에 테슬라 경영 복귀 말했다!” [“트럼프, 측근들에 머스크 곧 공직 떠난다고 밝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행정부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머스크 배제의 발언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치 일선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측근 3명을 인용해 “ ... 와이타임즈 2025-04-04

보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드론수색팀 발대식 개최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4일 벌교읍 벌교스포츠센터에서 보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드론수색팀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는 작년 5월에 보성군 관내 드론전문업체인 에프지엑스(FGX)항공과 소방활동 응원협정을 체결해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민간드론업체과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중 이었으며, 이번에 보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중 드론유자격 및 드론보유 대원 6명을 선발해, 보성소방서 산하 비상설 조직으로 드론수색팀을 발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드론수색팀 팀장을 맡은 조광진 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채액 회장)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 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장흥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각 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기관과 지자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했다. 장흥군은 최근 민생경제 5개 부문 활성화, 수출 500억 원 달성 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장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선정 “청년·신혼부부 희망을”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전라남도의 핵심 인구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흥군은 총사업비 174억 원 가운데 도비 150억, 군비 24억을 투입해 장흥읍 건산리 7번지 일원에 54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 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대는 60㎡형 29세대, 85㎡형 25세대로 구성되며,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부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 군청, 도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양천구 "조기검진이 확실한 예방"…동 주민센터서 무료 `치매검사`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75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천구의 `주민센터 순회 치매 검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지역 내 주민센터를 찾아 ... 서남투데이 2025-04-0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식목일 행사로 시민과‘녹색 나눔’실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3일 망마국민체육센터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열어 노사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와 식물 나눔을 넘어, 공단이 실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단 노동조합과 임직원이 협력해 지역 시민들에게 다육식물을 나눠주는 활동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단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서울 강서구, 내년 사업 주민 손으로 발굴한다 "강서구에 필요한 사업, 강서구민이 제일 잘 알죠" 접수는 5월 30일까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구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3억 원 늘어난 총 18억 원으로 ▲일반주민 제안사업 15억 원 ▲주민자치 제안사업 2억 5천만 원 ▲아동·청소년 제안사업 5천만 원이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이번에 신설됐다. 먼저, 일반주민 제안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개선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 ... 서남투데이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