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올랐다.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후보군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 뉴스케이프 2021-04-29

여수해경, 여수해양공원 해상 익수자 신속한 구조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26일 오전 3시경 여수시 종화동 해상공원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주변에서 차박 중이던 A씨(30세, 남)가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중앙출장소(김태현 경위)에 익수자 관련 초동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가 합류하여 신고접수 10분만에 익수자 2명을 무사히 구조하였다.구조된 익수자 중 1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여수소방, 삼산면 초도위생매립시설 화재 완전진화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어제 12시께 발생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 위치한 초도위생매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초도 내 배치된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화재진압에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30여분만에 초기진화에 성공하였으나, 매립지 특성 상 재발화의 위험성이 커 잔불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수소방서와 삼산면은 소방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오후 7시 여수시청 철선에 여수시 내 소방차량 2대와 소방력 7명을 선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 ... 굿모닝논산 2021-04-27

김포서 방역수칙 점검 공무원 폭행 사고 발생 .. 시, 가해 음식업주 경찰 고소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4월 23일 22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등 22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 징구 도중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 ... 경기뉴스탑 2021-04-27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영천투데이 2021-04-26

총장후보 심사명단 제출…이성윤·한동훈·임은정 포함 ▲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 10여명의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등 본인 동의 및 검증 절차를 거친 10여명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한다.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 와이타임즈 2021-04-26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위치 등을 허위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임구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B호(130톤, 유망,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5

목포해경, 섬마을 맹장염 의심환자 ‘긴급이송’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전남 도서 지역에서 맹장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7분경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주민 A씨(50대,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장산도 북강선착장에서 A씨와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신안군 안좌도 복호선착장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50분경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된 A씨는 목포 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4

논산소방서, 소방드론, 화재현장 화점 파악에 효과적 논산소방서, 소방드론, 화재현장 화점 파악에 효과적 논산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지난 21일 15시 48분께 연산면에서 발생한 자재창고 화재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해 화점을 신속 파악하여 원활한 진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많은 양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화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히 소방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화재 현장을 보며 화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 시 광범위한 장소의 인명 검색이 가능하고 ... 굿모닝논산 2021-04-23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인 피난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증인 불출석에 검찰 "조현준 회장,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3) 효성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다며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애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이에 검찰은 "양 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출입 ... 뉴스케이프 2021-04-22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와이타임즈 2021-04-22

[기고]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우리집 화재백신 접종 완료! 코로나19가 창궐한지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에서는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등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알려주는 주택화재의 백신,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를 2012년부터 시작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화기의 사용법과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삼성 이재용, 수술로 연기된 재판 오늘(22일)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날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 더밸류뉴스 2021-04-22

민윤기 논산서장 자살기도자 구조 시민에 감사장 전달 ,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4월 21일, 논산경찰서 연산파출소에서 자살기도자 구조에 적극 협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최○○, 김○○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마운 뜻을 전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최씨 등 2명은 4. 18. 20:48경, 연산면 인근 숲속에서 자살기도자를 찾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목격하고 합동으로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자살기도자를 발견, 신속히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살기도자가 있던 곳은 산세가 험하고 야간에는 매우 어두워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다’며 ‘당연히 경찰관 ... 굿모닝논산 2021-04-22

해남준법지원센터,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21일(수)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1. 6. 9.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요청하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탑정지 사고현장 즉시 원상 회복 해야 ,, 시민들 잇단 민원 지난 4월 15일 새벽 20데 남여 대학생 다섯명이 추락사한 탑정저수지 수문옆 사고현장에 대한 시급한 원상 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섯명 청춘의 고귀한 생명이 앗김을 당한 데에는 통석의 염[念]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차량과 추돌하면서 일그러져 뜯겨진 난간대의 흉물스런 모습에 더해 고인들의 애석한 즉음을 추모하는 이들이 현장에 남긴 국화 꼿송이마져 을씨년 스럽다는 소리가 나온다, 동 난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이후 경찰 검찰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 ... 굿모닝논산 2021-04-21

올해 1분기 경기도 119신고 건수 44만 건 .. 17.5초에 한번 꼴로 전화벨 울린 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 1분기(1~3월) 경기도소방에 접수된 119신고가 44만4,262건에 달했다. 17.5초에 한 번 꼴로 119전화벨이 울린 셈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경기도 119신고가 가장 많았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도내 119신고는 모두 44만4,2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만2,975건)보다 0.3%(1,287건)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4,936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 ... 경기뉴스탑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