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경인고속도로,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조속히 복구”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이후 해당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화재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의 소재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먼저 서울국토관리청장에게 제2경인고속도로의 복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사고구간의 교통통제로 ... 서남투데이 2023-03-06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 ... 서남투데이 2023-03-06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 서남투데이 2023-03-02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성·복토재 및 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과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 ... 서남투데이 2023-03-02

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만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 ... 서남투데이 2023-02-28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2-28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편리해진다...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제도 개정안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관련한 각 분야의 학회 및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높은 전문성을 ... 서남투데이 2023-02-2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 ... 서남투데이 2023-02-27

코레일, 승객 사망·부상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펑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남투데이 2023-02-27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 ... 서남투데이 2023-02-27

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89종 약 130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6%) 감소했으나, 지난해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13.3%)가 많 ... 서남투데이 2023-02-2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 ... 서남투데이 2023-02-23

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 ... 서남투데이 2023-02-2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 서남투데이 2023-02-23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강력 추진 의지 표명 10년 넘게 표류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희망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3, 행정자치위원회)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고양 삼송을 잇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KDI)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과거 이낙연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관련 정책 공약 사업 중 하나였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지난 2012년 은평뉴타운 교 ... 서남투데이 2023-02-22

고광민, “27년만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이제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 서남투데이 2023-02-21

무대·객석 경계 허무는 뮤지컬...금나래아트홀,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금나래아트홀에서 관객 참여형 창작 뮤지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LG아트센터와 공연예술단체 ‘코끼리들이 웃는다’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관객은 사전에 전달받은 노래와 안무 가이드를 따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배우와 소통하며 공연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송스루(Song Through, 대사 없이 노래로만 전개하는 공연)’ 형식으로 대사 없이 7곡의 뮤지컬 음악으로만 전개해 작품의 몰 ... 서남투데이 2023-02-21

환경부,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돼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20

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환경부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