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여야가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야는 헛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에게도 간접적인 질병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그 수준은 전염병마다 다르지만 평균 전체 인구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총 공급분은 2950만 도스(국민의 57% 접종량)로 이중 1900만 도스는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 임신부 및 62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추가 생산은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예방접종 시기인 올해 내 추가 백신 생산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무료 및 유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독감 예방접종률은 77.8%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올해 우리나라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지난해 1381만명에서 519만명 늘린 1,900만명(국민의 37%)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장이다"라며 "전국민 60%의 예방접종으로 사회전체가 면역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용 백신을 내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내수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 간 체결된 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방역 성공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임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며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