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2015년7조2천436억원이었지만2년만인2017년8조원을넘어섰고, 2018년에는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2015년 광주청은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6천164억원으로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84.1%나 증가했다.대구청도 지난해체납액이6천345억원으로2015년 대비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김태흠 의원은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다보니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총5만6천85명으로51조1천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의원은 “세금징수를 기관의 본업으로하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알지 못하면서 체납자만 책망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확한 누적 체납 규모를 파악해서 철저히 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