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예타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아직도 반쪽짜리 무늬만 KTX인 철도로 남아있다”며,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처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그 결과 호남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 됐고,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70% 이상까지 더 높이거나, 공공재인 철도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제성을 의미하는 B/C는 어떤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만 4949명, 1만 4167명으로 예측했는데,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만 1645명, 2만 1447명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고속철은 개통 전 662만 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되고 나니 작년 한해 1735만 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50만 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 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속철이 건설되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은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 지역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타 면제가 힘들면 최소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준비는 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관광산업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철도망계획에 반영사례로 호남고속철 1,2단계(0.39, 0.47), 강릉선(0.29), 동탄~세교선(0.52), 교외선(0.66), 보령선(0.39)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