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겠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 말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군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면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 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사면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통합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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