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모아서 주택 구입하는 '영끌'과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여전해 당분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계대출 증가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련대출의 경우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수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택관련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대출도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수요, 코로나 관련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 이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최근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산가격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금융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도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과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중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지난해 5월 이후의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이에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관련 자금수요 확대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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