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허영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 ... 서남투데이 2024-02-01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서남투데이 2024-02-01

정부, 안전한 설 명절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 ... 서남투데이 2024-02-01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관협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1일 오후 3시,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 2017년 처음 출범했으며 이번에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함으로써 4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위원회는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고 열린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 ... 서남투데이 2024-02-01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 ... 서남투데이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