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나왔나 .'尹 혐의 소명' 판단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은 12월 11일 오후 1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침묵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대통령 체포 시도 .충분히 의지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대통령' 영장 적시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이재명 "탄핵 열차 출발, 국민 뜻으로 민주주의 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 열차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의 수반 자리에 있는 현실이 대한 ... 서남투데이 2024-12-11

정부, 국정 안정 위한 전력 다짐… 문체부 장관 호소문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12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통해, 탄핵 사태로 인한 법무·치안 공백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발표하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고위 공직자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 상태에 있으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 서남투데이 2024-12-11

국토부 1차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2년간 11만 호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신축 주택을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총 11만 호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LH가 10만 호 이상을 담당하며, 조기 착공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 서남투데이 2024-12-1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을 둔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예산안의 주요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4,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포함하며, 빈집정비와 청년마을 조성 등의 사업에 반영되 ... 서남투데이 2024-12-11

서울대 공대, 제13회 EPM 콩그레스 및 EPM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 12월 6일 엔지니어링프로젝트매니지먼트(EPM) 과정(주임교수 박준범·건설환경공학부) 주관 하에 제13회 ‘EPM 콩그레스’ 및 EPM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학 일자리와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EPM 콩그레스는 2018년 2월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2회씩 열리고 있다.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과 창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준범 EPM 주임교수의 개회사에 이은 김영오 공과대학장의 축사와 이동혁 EP ... 서남투데이 2024-12-11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전남인터넷신문]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