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계양을 더 빠르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통과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 년도 제 1 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는 ‘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 이하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 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 조 3780 억원으로 , 인천 청라부터 신월 IC 까지 총 15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정부·민간 협력,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온기 있는 대한민국으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1월 23일 서울에서 ‘2025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여했다. 추진협의회는 2024년 복지 및 안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신규 사업의 개선·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술, 민간자원 연계, 주민 안전관리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 서남투데이 2025-01-23

1,400여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돌입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신규채용 실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최근 3년간 비리가 발생했던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423개 공직유관단체로, 경영평가 대상 및 신규 지정 단체, 최근 비리가 발생한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비리 제보나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을 포함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지방체육단체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총 13건으 ... 서남투데이 2025-01-23

주철현 의원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 조특법 」 · 「 지특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