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서남투데이 2024-05-24

KT, 서울시와 ‘아동 놀이권’ 보장 위해 힘 합친다 KT가 9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아동 놀이권 보장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과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고물가 시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KT와 서울시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KT멤버십 고객이 시립 혹은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20%) 혜택 제공 ... 서남투데이 2024-05-10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尹 대통령, 부동산 PF·기업 밸류업·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 ... 서남투데이 2024-05-10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서남투데이 2024-05-09

부동산 업계 모여 상생발전 논의...기존업계와 협력 정책 모색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 ... 서남투데이 2024-05-09

진현환 국토부1차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공인중개 ... 서남투데이 2024-05-09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 ... 서남투데이 2024-05-09

SK텔레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순이익 3619억원 기록 이 연결 기준 2024년 1분기 매출 4조4,746억원, 영업이익 4,985억원, 당기순이익 3,619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SKT와 SK브로드밴드 유무선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0.8% 증가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투자자산 관련 영업외수익 증가로 인해 19.6% 증가했다.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비통신 영역의 확고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엔터프라이즈 AI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 서남투데이 2024-05-08

인공지능(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오전 10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 및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 CES의 키워드로 ‘AI’가 꼽힐 만큼 전세계가 AI에 주목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I가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가 보편화될 시대에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부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이 공 ... 서남투데이 2024-05-08

서울문화재단-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와 지난 7일(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동대문구 마장동 소재)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추진됐다. 서울문화재단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및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공헌 및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 협력 △ESG ... 서남투데이 2024-05-08

강은미 의원, “연금개혁 논의 불발에 깊은 유감” [전남인터넷신문]어제 (7 일 )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22 대 국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 ,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숙의를 통해 ‘ 더내고 더받자 ’ 라는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낸 상황이다. 이런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연금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를 불발시켰다. 양당의 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 국회 연금특위 한사람으로서 양당의 연금개혁 일방적 결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4월 최고가 경신아파트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시장이 2024년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 서남투데이 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與 "'채상병 특검법',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목적"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野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것"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5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상황 등을 두고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4·10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與 "민주,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겨"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4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野, 검찰 '명품가방 의혹'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22대 국회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를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다.후보로 선출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9∼20일이다.6선 고지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이상 5선)이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이 밖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로 이름이 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