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원 돌파'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5월 주택 매매거래 5만7436건...전년동월 대비 4.1% 증가 5월 주택 매매거래는 5만74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하고, 5월 전월세 거래는 22만773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인허가는 5월 기준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 ... 서남투데이 2024-06-28

정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 ... 서남투데이 2024-06-28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 서남투데이 2024-06-27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 서남투데이 2024-06-27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이개호 의원 ,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국당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이개호 의원을 선임하고 26일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개호 선관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당무와 당직을 잘 아는 분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개호 선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이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경찰 경무관 이상 승진자 절반 영남 출신 .쏠림현상 두드러져"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2022년 5월 이후)] 지역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인원84851316314100%9.50%6.00%15.50%1.2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전진숙 의원,“오만과 불통의 복지부 의료대란 자초”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은 ‘오만과 불통’이라고 질타하고,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본인들 편의대로 상황을 해석해 의료대란 상황 예측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오만한 자신감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혹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6월 26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 삼담소에 `온누리 나눔 박스`를 기부한다.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여름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온누리 나눔 박스`를 제작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각 지역 쪽방 상담소와 함께 `폭염 ... 서남투데이 2024-06-26

'재판 관련인 보좌관 채용'에 野이성윤 "대통령실부터 보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6일 재판 관련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의 동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이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를 두고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검사를 '공직기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SSAFY 10기 수료식, ‘교육기회 균등’ 위해 고졸까지 문호 확대 교육 수료자 누적 취업률이 80%를 웃돌 정도로 취업시장에서 인정 받으며 성과가 확인된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연다. SSAFY는 그 동안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졸 미취업자들도 SSAFY에 입과해 SW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SAFY를 통해 체계적인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 서남투데이 2024-06-26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는 선관위! [전남인터넷신문]선관위가 가장 바쁜 시기인 선거철에 휴직자가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관위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5월까지 월별 휴직자(중앙 및 17개 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있는 달에는 휴직자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과 6월에는 휴직자가 각각 204명, 226명으로 2021년 3월(93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정부 "의료계와 대화에 노력" .일방 휴진에는 원칙대응 강조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휴진 등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권 지원관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현대건설, 시니어 주거 문화 선도 역량 강화 현대건설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 주거 문화를 선도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동훈 개발사업부장과 신한라이프 김순기 전략기획그룹장, 신한라이프케어 우석문 대표 및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 개발 △노인복지주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및 개발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관련 전반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건강수명 연장과 행복을 목표로 입주민의 삶을 능동적으로 케어하는 ... 서남투데이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