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서남투데이 2023-04-12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한 바 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일 위원 ... 서남투데이 2023-04-12

산은 노조 "산은 부산 이전 관련 尹 `국회 패싱`, 공정·상식인지 의문" 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야당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자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 전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 국가 경 ... 서남투데이 2023-04-11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정책 필요” [전남인터넷신문]재단법인 숲과나눔 ( 이사장 장재연 ) 은 지난 4 월 11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 재 )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 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윤제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과 이용빈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광산갑 ), 우원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노원을 ), 김경만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김병욱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다.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0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 ... 서남투데이 2023-04-11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 서남투데이 2023-04-11

과기부, ICT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 양성한다...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2까지 모집 공고하고, 2개 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ICT 융합 산업 분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되며 증가하는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해 융합보안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별 융합보안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전용 실습장 구축, 장학금 지급, 컨소시엄을 통한 산· ... 서남투데이 2023-04-11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서남투데이 2023-04-11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 ... 서남투데이 2023-04-11

김승남 “농촌경제연구원, 2030년 쌀 생산량 28만 6천 톤 부풀렸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 6천 톤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1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 서남투데이 2023-04-11

이병훈 의원, 전원위 첫날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한 선거제 개혁안 제안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특별시 · 광역시 대선거구제 , 중소도시 · 농산어촌 소선거구제도입과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19 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23 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훈 의원은 “ 선당후사 ( 先黨後私 ) 를 넘어 선국후당 ( 先國後黨 ) 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 ” 라면서 “갈등과 대립 속에 민생이 실종” 되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면서 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김영주 “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제 개편안 나와야”…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한 전원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원위원회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도 개편 의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열리는 전원위원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기도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 ... 서남투데이 2023-04-10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정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로 반대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 서남투데이 2023-04-10

민주당, 美도청 의혹…“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며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 서남투데이 2023-04-10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에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 서남투데이 2023-04-10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 ... 서남투데이 2023-04-10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서남투데이 2023-04-07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추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명예위원장으로 (현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야영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기문 명예위원장은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잼 ... 서남투데이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