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행안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관계기관 장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고, 전날(11월2일) 개최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위 ... 서남투데이 2022-11-03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서남투데이 2022-11-02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멀티데믹’은 ‘감염병 복합 유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멀티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복합 유행’을 선정했다. ‘감염병 복합 유행’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19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멀티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복합 유행’을 선정했다. * 새말 ... 서남투데이 2022-11-02

한덕수 총리 "112 대응 철저히 조사 후 책임 엄중히 묻겠다" 경찰의 이태원 112 신고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9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며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 ... 서남투데이 2022-11-02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김승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kg에서 2017년 20.5kg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서남투데이 2022-10-31

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 서남투데이 2022-10-31

서울 용산 이태원로 압사 사고 발생 지난 10월 29일(토)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심정지 약 5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시 13분을 기해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곧 현장을 찾을 예정이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강조하고, 경찰에도 “인명구조 지원, 차량·인원 등에 대한 신속한 질서유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달라”고지 ... 서남투데이 2022-10-31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 서남투데이 2022-10-28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정설명회는 10월28일(금) 오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 서남투데이 2022-10-28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서남투데이 2022-10-27

최근 5년 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6명에서 2018년 86명, 2019년 8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53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1년 96건으로 2년 전 수치를 능가했다. 성별로는 남군 사망자 386명, 여군 사망자 9명이었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 ... 서남투데이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