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서남투데이 2022-10-21

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687명에서 9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연평균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규모의 경우 풍력은 ... 서남투데이 2022-10-21

해수부 귀어학교 사업, 확대 필요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수부 귀어학교 공모사업이 1년에 단 한 곳만 선정되고 예산 지원 규모도 부족하다”며 “귀어학교 선정 개수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귀어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귀어학교 1곳 당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최근 5년간 LH·민간건설사 모두 산재 2.8배 이상 급증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017년 98명(사망 8명, 부상 90명), ▲2018년 188명(사망 12명, 부상 176명), ▲2019년 219명(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송갑석 “사라지는 ‘탑건’, 공군 숙련 조종사 5년간 542명 이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공군 숙련급 조종사 항공사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 숙련급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년~17년차의 베테랑 조종 장교로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초급 조종사 비행 훈련 지도까지 가능해 공군기 운용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숙련급 조종사 양성에는 평균 135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련급 조종사 이직은 5년간 총 542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1급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기·놀이기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달청 품질·납품검사에서 음수기, 놀이기구 등 안전관리물자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미 납품·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제고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납품검사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8) 5만 1,331건의 검사 중 1.56%인 8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년에는 부적합 비율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서삼석 “ 연안여객선, 무선인터넷 등 공공인프라 절대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공공인프라 구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이 총 1,364만명에 달하지만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에 23척으로 고작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여타 대중교통에 비해 3,873원(10km 기준)으로 통근 열차의 3배에 달하며, 고속버스의 5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이병훈 의원, “캐디에게 욕설한 프로골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이병훈 의원, “캐디에게 욕설한 프로골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한다” 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면결의를 모았고, 10월 20일에 직권조사 착수를 최종 ... 서남투데이 2022-10-20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 ... 서남투데이 2022-10-20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0원 노인 92,306명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연령대별 소득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공익활동형 일자리 679,944명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이 92,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70,937명, 부부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21,369명으로 나타났고 70~84세 구간에 70,529명으로 76.4%가 몰려 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평균연령 76.8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참여기업 고령자 평균연령은 ... 서남투데이 2022-10-20

정부, 자사고 존치하겠다는데 정작 모집정원 못 채우는 자사고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전국의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이는 2020학년도 88.2%, 2021학년도 8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중고거래 3사 중고 농기계 거래 17년 117개 → 22년 8,074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중고거래앱을 활용한 중고 농기계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 농기계 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안전한 중고 농기계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중고 농기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플랫폼에 등록된 중고 농기계 거래 게시물은 2017년 1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김경만, “한반도 주변 석유자원 확보 위한 탐사·시추 적극 나서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앞다투어 시추공을 뚫으며 선제적으로 광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시추 실적은 최근 10년간 단 세 차례에 그쳐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던 동해-1 가스전의 불꽃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꺼지면서 대한민국은 17년간 유지해온 산유국의 지위를 결국 상실했고, 제2가스전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김회재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금오대교 건설 추진’ 적극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 요청했던 ‘금오대교 건설 추진’ 약속을 지켜주신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금오대교 건설로 여수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대되고, 여수 연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대표 관광도로가 구축되는 등 관광 활성화까지 크게 기여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임상시험 종사자 15명, 서울대는 70배에 달하는 1,130여명 규모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 자료를 종합하면,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의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은 16명, 경북대병원은 8명, 경상대병원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이병훈 의원, “뉴서울CC, 중문CC 매각, 실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CC를 재매각 방침을 굳히고, 곧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병훈 의원실이 문예위와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에 자산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할 계획이고, 절차를 밟고 있다.뉴서울CC는 지난 9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윤미향 의원, 농해수위 29개 소속기관 여성 임원 단 2명 유리천장 ‘심각’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29개 소속기관의 상임 임원 45명 중 여성은 단 2명(4.4%),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평등 구현과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해수위 29개 소속기관 중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여성 임원 22년도 목표치 23%를 채우지 못했다. 여성 임원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한국마사회(6.7%) △가축위생방 ... 서남투데이 2022-10-18

직장인의 79.5% “우리 회사에 빌런 있다”, 82.8% “하지만 나는 아냐” 회사에서 동료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하는 오피스 빌런(Office Villan)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최근 오피스 빌런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경험담을 비롯해 빌런의 유형,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사내 오피스 빌런 관련 경험을 들어보기 위해 직장인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사내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오피스 빌런이 주변에 있는지 ... 서남투데이 2022-10-18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십만개의 ... 서남투데이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