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서남투데이 2022-10-17

이병훈 의원, “짚라인 사고, 허술한 안전점검 + 꿈쩍도 않는 사업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짚라인 등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서만 사망자 2명을 포함 총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 2명 포함, 총 19건,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 및 장비관리 미흡과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대부업 수입 3.5조원, 6년새 4천억원 늘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서동용 국회의원, 국정과제 23년 예산, 재활용, 교육청 떠넘기기 신규사업_4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3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된 141개 사업 중 새롭게 신설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액 11조 9,963억 원도 전년도 12조 1,504억 원에 비해 1,541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과제 2023년 예산반영 현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산림청, 2010년 이후 84개 통신사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이후 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 84개 통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었는데, 최근 이 업체가 폐업했다”며 “산림청이 부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산림청이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청은 ▲산불현장 항공(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윤영덕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마땅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훈처장의 입장을 묻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의원은 강경대·김경수·김상진 등과 6.10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은 김귀정·김세진·이재호 등 여러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것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한 분들조차 국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올해 구조된 서핑·패들보드 이용객 28명, 그 중 1명은 사망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서핑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서핑으로 인한 사망사고, 해양구조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안전한 서핑 문화를 통해 해안지역의 레저 및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서핑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핑을 위해 국내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사업장에 등록된 서프보드도 크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신입생,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국감]육군 전방부대 식수로 계곡물 사용, 군 장병 건강위협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육군 전방부대 식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현재까지 전방에 위치한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단이 계곡물과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전방부대 11개 사단의 급수원은 총 1,133곳으로 이중 상수도가 704곳, 62%였다. 이어 우물이 379곳으로 34%, 계곡이 50곳으로 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주둔 5개 사단이 사용하는 563곳의 급수원 중 상수도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출동 중 70%는 골든타임 초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119구급대의 학교·교육시설 이송자는 총 14,809명이다. 이 중 70.8%인 10,485명의 이송을 위한 출동은 현장도착까지 5분 넘게 걸렸다. 지난해는 18,088명을 이송했으며, 구급대는 이 중 70.5%인 12,760명의 이송자에게 5분 이내 도착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여수 특산물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청신호’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남 여수 특산물인 금오도 식방풍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방풍이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데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올해부터 전남대,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시작한 ‘식방풍 공동연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식방풍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받을 때까지 농진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오도 식방풍 연구는 202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광주 초중고 변기 중 18%는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18%가 ‘화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생기구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4일 현재, 광주시 초중고에 설치된 변기는 모두 42,949개며 이 중 7,739개는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화변기 설치율은 전국 평균 13.7%보다 4%이상 높은 18%였다. 전국적으로는 경남이 94,710개의 변기 중 화변기가 23.3%인 22,030개로 가장 많이 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국외 문화재 21만점, 44% 일본에 “적극 환수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1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산재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환수 실적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1천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외교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공개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각 국가별 국외 문화재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이병훈 의원, “일본산 재료로 복원되는 전통건축물, 국산재료 육성 필요”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고궁과 사찰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국산 아교가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아교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건축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필수적인 단청 작업은 안료를 아교에 섞은 후 건축물에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교의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 100% 일본산을 수입하여 전통건축물을 복원해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전국 최하위 기록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이 3곳의 스마트 공장보급률이 평균에 달하지 못한 가운데 여수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맹독성 농약 최초 시험성적서는 도대체 어디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