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도쪼개기 민영화 '꿈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철도정책이 민영화의 전조를 보이며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정비, 유지보수, 관제권 등 민간기업 이관, 철도쪼개기의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7일 영동터널사고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는 '제작과 정비간 협업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SR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10월 2일(일) 오후 5시에 나주사무실에서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신임 당직자 2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임 남용식 수석상근부위원장 외 조영미, 문정용 상근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신임 감해원 사무국장, 김관용 조직국장을 포함한 신임당직자 21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 나주 화순지역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병훈 의원 “청와대 ‘장애예술인특별전’ 숨은 구매자 더 있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특별전’ 출품작을 문체부 산하기관만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자격으로 구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 구매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이 개인 명의로 200만원짜리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관 위원장이 익명 구매자 17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특별전이 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친일화가 표준영정 지정해제, 문체부는 뒷짐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친일화가 표준영정 지정해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진 문체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화가가 그린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에 대해 문체부가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 반려한데 이어, 2020년 해제 신청건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의진행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0년과 2019년 국내 언론과 국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병훈 의원, “체대 입시는 도핑 사각지대, 관련 규정 아예 없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도핑 양성 반응자의 21.8%가 10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학생인 것이다. <2019년 이후 도핑양성반응자 중 10대 비율>구분2019202020212022합계양성반응자272318198710대872219비율29.6%30.4%11.1%10.5%21.8%2019년 이후 도핑 양성반응자는 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는 33.3%에 달한다. 1)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2020년 57.1%,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진선미 의원, “탄력관세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 2천917억 원(117만 9천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 원, 조정관세 9천 961억 원, 특별긴급관세 10억 5백만 원, 할당관세 1조 6천590억 원으로 5년간 총 3조 2천917억 원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한국전력‧한전 KPS,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1순위 “불명예”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이끌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용빈의원, “화석연료 위주 발전 줄이고 총괄원가보상제 폐지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력 소모량이 높은 반도체산업에 주력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며 “2030 RE-100 달성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신호탄으로 국내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RE-100’달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을 통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스포츠 안전 교육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에 160억원, 유원시설 안전관리에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 남성 1년, 여성 3년 차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정부, 농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호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국산 농산물의 영향이 미미함에도 대통령부터 소관 부처 장관까지 나서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사립대학 등록금 등에 비해 배추·마늘·파 등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 정부, 반쪽짜리 승인과 인원 감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되었다. 특히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2만ha 감축하겠다더니 감축 실적 4,532ha, 달성률 14.1%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ha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1년 쌀 생산량이 2020년보다 10.7% 증가해 쌀 수요량인 361만톤보다 27만톤 많은 쌀이 시장에 공급되자 지자체와 협의해 「20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만ha 달성을 위해 각 농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2만h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서삼석 “농식품부, 5조원 규모 농촌용수공급사업 주먹구구 추진으로 가뭄피해 키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5조원 규모의 가뭄 대응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물부족 우려가 더 큰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배제시켜 가뭄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년에 새롭게 수립했어야 하는 물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던 13년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관련 2021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