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 무려 83.3% 육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이병훈 의원,“균형발전 포기한 윤석열정부 문화도시 지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2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됨으로써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동안 200억원을 지원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2021년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가짜 휘발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경기, 충남이 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코드 37205’,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1,847억 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초중고 학교시설, 10곳 중 7곳은 교사·학생이 청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초·중·고교 10곳 7곳은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교사에게 학교에서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 행정실 등)을 누가 청소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 468명 중 325명(69%)이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코로나 때는 영웅이라더니,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대폭 감축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코로나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응에 투입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5년간 정전 건수 1.5배 이상 늘고, 정전 배상액은 2배로 급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국 정전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정전피해 배상액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배전설비 물적피해 배상건수 및 배상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904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피해배상액이 86억 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년간 정전건수는 299건에서 457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정전피해보상액은 11억 9,700만원에서 23억 4,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2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과 정부·학계·노동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오늘 마련된 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동물행복 정책토론회”열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한 “동물행복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반려동물 활동가, 반려 가족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용빈 의원과 좌장인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발제를 위해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조경 전 광주여대 겸임교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552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늘 9월 28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당대표 이재명)에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정무직 당직자의 신분을 가진다. 특히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정책 발굴은 물론 교육계와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분야 정책 발굴 및 이견 조율 등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대통령 과학장학금 절반 이상 서울대학생에게 지급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이 이른바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일부 특정 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은 국가 우수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가 우수장학금 중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매년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생에게 지급되었으며, 상위 5개 대학 학생이 최대 85% 이상, 상위 10개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한국수출입은행 부도채권 누적액 2조 원 육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수출입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합한 것이다. 여신총액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으로 평가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부도 채권 발생을 살펴보면 2012년 5,550억 원이던 것이 2013년 1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 500여 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