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큐열 감염자 절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올해 국내 큐열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라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이개호 의원, 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3억 확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4개 군 14개 사업에 총 10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지자체가 출범한지 100여 일 되는 중요한 시점에 각 군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확보된 첫 특별교부세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급히 필요했던 각 군의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하였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5년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으며,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21학년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42,755명, 20학년도보다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복귀 학생 수는 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학생별 편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학년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42,7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77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9억), 고흥군 도화 구암2지구 급경사지 정비(9억), 보성군 벌교 칠동지구 상수도 확충(12억), 보성군 지반침하 대응 노후관로 정비(6억),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12억), 장흥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6억), 강진군 목리교 보수보강 공사(11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8

이병훈 의원 “위풍당당펀드 깜깜이 운영에 마이너스 수익률”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이하 ‘위풍당당펀드’)의 누적수익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까지 청산된 40개의 위풍당당펀드의 총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40개의 청산 투자조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조합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개에 달했고, 이중 출자액의 절반 이상을 날린 펀드는 15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8

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서삼석 의원“ 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대학생 졸업 미루고 학자금 대출 늘고, 장기연체·누적대출액도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152건, 사고액 450억 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 (단위 : 억 원)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6월계사고건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고령층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조오섭 의원 "비대면 렌터카 함정에 빠진 미성년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자, 청년세대를 겨냥한 무면허, 면허 도용·공유 등 '비대면 렌터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하 TAAS)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자도 2018년 1만3,802명, 2019년 1만6,33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하는 LED등 지원 대책 마련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상교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등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막상 LED등 설치를 위한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 ”고 주장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상교량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다.최근 10년 동안 선박의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