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소통의 날’로 지역민에 한 걸음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역 주민과의 첫 번째 ‘소통의 날’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7일 전남 광양시 소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3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찾았으며, 서동용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민원을 청취했다. 참여자들은 서동용 의원 및 지역위원회 당직자에게 지역구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이날 지역민들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대체교사 규정 개선에 관한 건 ▲해룡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분양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8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깊어지는 부의 양극화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중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속한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양극화 성격이 강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8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민홍철 의원,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명절 이동량이 최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명절 이동량 대비 철도 117%, 항공 41%, 고속도로 27% 증가했다.([첨부자료-1, 2, 3] 참고) 특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철도는 올해 설 명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창가 좌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길을 트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고속도로 얌체운전, 최근 4년간 드론 활용 단속 2만여건 적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으로 조사됐다.([첨부자료] 참고) 연도별로 2019년 3천 519건, 2020년 3천 983건, 2021년 6천 398건, 2022년 8월까지 3천 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2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2

한 총리, 부산엑스포 유치 준비상황 현장방문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8일(목)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장과 부산시 엑스포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 (정부) 국무총리비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 (부산) 부산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시 엑스포추진본부장 사장 등 한 총리는 먼저 부산시장(박형준)으로부터 엑스포 준비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엑스포 예정부지인 북항 일원을 확인하였다. 한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신 부산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0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1위는‘경부선’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6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6건(사망 19명·부상 86명)으로 조사됐다. ([첨부자료-1] 참고)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9건, 중부선 17건, 남해선·호남선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첨부자료-2]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0

‘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직협 4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9

조오섭 의원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재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함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9급 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 93.2%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로 드러났다.*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 **2022년 제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고물가에 휴게소 호두과자도 올랐다. 전년대비 11.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중 5개의 판매가가 무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떡꼬치’가 1위를 차지했다. ‘떡꼬치’는 3,548원에서 4,009원으로 전년 대비 13.0%나 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국민 일상 잠식해나가는 마약, 최전방 관세청 어깨 더 무거워져야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