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조속한 집행 촉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정상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김회재 의원, “한국 주가 하락률, OECD 주요 10개국 중 3위”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로 분석됐다.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20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단위: 천 명, 백 만원)등록금액인원 수 비중(%)500만원 이하35.241.8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17.921.2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4.317.0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6.98.2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5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4

김승남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목적과 개발 방향, 사업별 투자계획과 시행 기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서남투데이 2022-08-31

김승남“마사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해야”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MZ세대는 저축은행으로 간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4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8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3

“농협·수협 중앙회 주사무소, 농어촌 지역에 두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7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호철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6

전세자금대출 차주 중 61%가 2030, 금리 인상 직격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5

이준석, 장제원·권성동 ‘험지 출마’ 요구…“끝까지 싸울 것”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 36일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내 권력 구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현재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 문제를 해결 ... 서남투데이 2022-08-13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전장연 “서울시는 장애인·노숙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하라” 홈리스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홈리스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민간 의료기관에 갈 수 없거나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 노숙인(홈리스)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후 거리 생활을 하는 홈리스는 코로나에 걸려도 누울 곳 하나 마땅치 않아졌다"며 "서울시는 홈리스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 서남투데이 2022-08-09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진선미 국회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오늘(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8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은 ‘부동산 부자들’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 분석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 ... 서남투데이 2022-08-03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