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 설치해 미래 플랜 마련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1일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의 각 세대, 지역, 계층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당 20년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해나가는 일은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 외국의 정당들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이었고 다시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1

소병철 의원, 첫 정무위 회의서 국무총리실에 여순사건 해결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수)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업무를 보좌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남과 순천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위원회가 비극적 과거사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74년 동안 피맺힌 한을 품고 버텨오신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김승남,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8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서동용 의원,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나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7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날 5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서 의원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자녀 고액 컨설팅 의혹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회지 징계 추가 발견 및 장관의 거짓 해명,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정책에 문제점 대한 주제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은 먼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답게 일(용변) 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는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폭염기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도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식당·탈의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 서남투데이 2022-07-26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김승남 ‘모자보건법 외 2건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우울증 지원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주철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2차년도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은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 입법 활동,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상임위 활동현황 등 12개 항목을 세분화‧계량화해 종합평가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윤영덕 의원,‘한중수교 30주년, 비판적 성찰과 대안’국제학술회의 참석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5일(금) 오후 2시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비판적 성찰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지역학회와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세션은 정무, 국방/안보 분야, 2세션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나뉘어 한중관계 30년 영역별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세션은 이장원 중국지역학회 회장이, 2세션은 주장환 한신대 유라시아 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6

주철현 의원, 순천~여수 고속도로 연장 건설, 호남권 SOC 사업 포함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오전,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여수 호남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하여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남도는 본격적인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쌀값 안정대책’과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