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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의 어두운 그림자,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불법 운영 실태 심각 [전남인터넷신문]지난 한 해 동안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8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만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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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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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금투세 격론 ."유예해야" vs "지금이 적기"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주식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단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금투세가 아닌 주가조작 등 범죄라면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민주당은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우선 공개적으로 금투세 적용 유예 주장을 펼쳐 온 이언주 최고위원은 13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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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이재명 대표 2기 민주당 ‘검독위’ 제보센터장 임명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오늘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대표 2기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이하 위원회) 제보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검찰의 야당탄압 대책에 대응하고 정치검찰 청산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기구로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과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손모 씨의 2심 판결에 주목했다. 법원은 손모 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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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민주당 나서달라"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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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정책 만들어 갈 것”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교통 2030자문단 최종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기 자문단은 최종보고회에서 핵심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 ... 서남투데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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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세아제강, 해상풍력용 탄소저감 후판 공동 평가 성공 현대제철은 26일 "세아제강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탄소저감 후판 및 강관 구조물을 제작, 평가하고 해당 소재의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한 항복강도 355MPa급 해상풍력용 후판을, 국내 강관업계 선두주자인 세아제강이 강관으로 가공해 조관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 고로재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춰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험생산 및 조관평가에 성공한 탄소저감 후판은 직접환원철(DRI) 및 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전기로에서 만든 ... 서남투데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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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 지방 공급...부산 대단지 입주로 가장 많아 9월은 지방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3,438세대로 이 중 절반이상인 1만 3,709세대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2023년 11월(5,559세대) 이후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9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재개발 사업 완료된 대단지들이 입주하며 5,939세대가 부산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9월 입주물량이 월간으로는 많지만 부산은 2022~2023년 입주물량이 집중된 이후 올해부터 입주물량이 줄기 시작해 20 ... 서남투데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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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농가 배정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 농협 구곡으로 구매한 농림부 질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26 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농가에 배정되어야 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 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 월 21 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2024 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면적이 1 만 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 중 5 만 톤을 농협의 2023 년산 구곡으로 매입한다고 보도했다. 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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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어제(25일)까지 폭염으로 3천 1백 명 ... 서남투데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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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CIGRE 2024서 차세대 전력기술 선도 효성중공업이 AI 및 신재생 발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유럽에서 미래 전력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효성중공업은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전력망 박람회인 ‘CIGRE(시그레, 국제전력망협의회) 파리 세션 2024’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CIGRE 파리 세션’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온 1만명이 넘는 전력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ESS (에너지저장장치), STATCOM (정지형무효전력보상장치), HVDC ... 서남투데이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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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작년 74% 역대 최저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84만2천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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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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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담, "韓, 특검법 내라"·"李, 공개회담 수용하라"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5일 조만간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야 한다며 먼저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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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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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분석.총 발생 건수 61,445건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3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22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총 61,4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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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 곡성군수 보궐 선거 지원 본격화 [전남인터넷신문]오는 10 월 보궐선거를 앞둔 곡성군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과 신임지도부 김민석 , 한준호 최고위원이 방문하였다.8 월 24 일 ( 토 ) 오전 11 시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 , 기초의원과 강대광 , 유근기 , 정환대 ( 가나다 순 )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하였다.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지난 16 일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 클린 경쟁 서약식에서 밝힌 것처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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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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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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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쉘석유, 타이어모어와 ‘힐릭스’ 엔진오일 공급 업무협약 체결 한국쉘석유는 미쉐린코리아의 타이어 및 자동차 경정비 서비스 네트워크 ‘타이어모어(TYREMORE)’와 프리미엄 엔진오일 경험 확대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8월 23일(금) 서울 송파구 소재 미쉐린코리아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쉘석유 라머스 예룬 피터(Lamers Jeroen Pieter) 대표이사, 미쉐린코리아 제롬 뱅송(Jerome Vincon)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모어는 한국셀석유의 ‘힐릭스(Helix)’ 엔진오일을 공급받아 ... 서남투데이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