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전남인터넷신문]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野박선원 "국정원장, 홍 前차장 특별감찰 지시" .국정원은 부인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교체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하고, '좌파 유튜버'를 조사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제(11일) 오후 5∼6시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국정원장이 '홍장원의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샅샅이 뒤져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특별감찰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원 내부 사람이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장은) 엄한 부하들을 또 때려잡지 말라"고 덧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제주지사 "경제 위험 해소, 신속한 탄핵 이뤄지는 길밖에" [전남인터넷신문]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계엄 상황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이 이뤄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연 긴급 경제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연말 행사 취소, 위험 국가 지정 등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경내 진입 .합참자료 확보 시도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한동훈, 윤 대통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지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 서남투데이 2024-12-12

더불어민주당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대의원 비상행동 결의 대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군지역위원회 위원장 문금주 )과 지역 대의원 200 여 명은 오늘 오후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촉구’ 하는 비상행동 결의 대회를 하고 , 보성군민과 함께 보성역 앞을 시작으로 가두행진(街頭行進)을 진행했다.이번 결의 대회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군민과 나아가 전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며 , 명백한 내란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난 12 월 7 일 윤석열 대통령 1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국가 수호 위한 결단...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며 "일부 점검만으로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비리 수사·감사를 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탄핵하려 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 서남투데이 2024-12-12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 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과 관리 상태로, 지난 12월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 측은 현장 점검 중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이 점검하는 12개 기 ... 서남투데이 2024-12-12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 국무위원 첫 소환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보존여부 점검 착수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용산 대통령실 첫 압수수색 왜 더디나 .진입 아닌 허가 방식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경찰청, 계엄날 조지호 청장 동선 국회에 허위 보고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월3일 계엄 선포 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동선에 대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약 3시간 반 앞둔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회에 조 청장의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조 청장이 지난 3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서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어떻게 나왔나 .'尹 혐의 소명' 판단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은 12월 11일 오후 1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침묵시위를 개최했다. 침묵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21명, 동구의원 5명, 서구의원 11명, 남구의원 10명, 북구의원 18명, 광산구의원 14명 등 당 소속 지방의원 79명 전원과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침묵시위는 지난 12월 7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한 국민의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대통령 체포 시도 .충분히 의지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대통령' 영장 적시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이재명 "탄핵 열차 출발, 국민 뜻으로 민주주의 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 열차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의 수반 자리에 있는 현실이 대한 ... 서남투데이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