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국회의원,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탄핵연대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연대체다. ... 서남투데이 2024-11-26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 ... 서남투데이 2024-11-26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서남투데이 2024-11-26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 서남투데이 2024-11-26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오세훈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협상 때 핵잠재력 확보 요구해야" [전남인터넷신문]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의 대가로 미국 측에 '핵 잠재력 확보'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시켜준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바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것을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며 "갑자기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우라늄 20% 미만 농축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이재명 "한동훈,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한 대표는)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특검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쥘 태세다.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서남투데이 2024-11-25

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명인 신분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제 협박 주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직 영 ... 서남투데이 2024-11-25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개청… 출입 간소화와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의 민원인 방문 편의와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민원동의 개청식을 11월 25일 개최했다. 민원동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남동측에 연면적 8,953㎡,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4억 원에 달한다. 조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등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부서가 7월까지 이곳으로 이전을 완료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새로 조성된 민원동은 기존 복잡한 출입 절차를 단순화했다. 민원인들은 이제 별도의 출입증 발급 없이 민원동을 ... 서남투데이 2024-11-25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다”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저의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앞 ... 서남투데이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교사의 고의성 부족”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2년 ` ... 서남투데이 2024-11-25

이재명 "사도광산 외교 참사, 트럼프 종전 노력 한반도 평화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사도광산 외교를 강하게 비판하며 “굴욕적 외교가 최악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 의지를 지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가 되어버렸다”며, 이를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 ... 서남투데이 2024-11-25

한동훈 “익명 게시판 논란, 당대표 흔들기 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익명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슈를 부풀려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의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당의 화합과 쇄신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익명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당 게시판은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비판할 수도 있는 곳”이라며, “문제 없는 글을 문제 삼고 작성자를 색출하려는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 서남투데이 2024-11-25

한동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판결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 ... 서남투데이 2024-11-25

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여 명이 혐의점으로 수사의뢰되며, 보험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 서남투데이 2024-11-25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양극화 타개 방안 논의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양극화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오찬은 국민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 ... 서남투데이 2024-11-25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증액의견 [전남인터넷신문]만5세 무상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지원 받고 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5세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가령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기존 35만원에 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청소년 흡연·음주율 20년 새 3분의 1로 감소... 정신건강은 `적신호` 2024년 현재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05년(남 14.3%, 여 8.9%)과 비교해 약 70% 감소했다. 현재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남 27.0%, 여 26.9%)보다 크게 줄었다. 신체활동도 개선되어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09년과 비교해 남학생은 15.7%에서 25.1%로, 여학생은 5.4%에서 8.9%로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생활과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됐다. 아침 ... 서남투데이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