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린 ... 서남투데이 2023-11-27

2022년 벤처천억기업 869개사, 전년대비 17.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6.8%)이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27.4만명) 보다 크다. 총매출액은 2021년 대비 약 33조원(16.5%)이 증가한 229조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 ... 서남투데이 2023-11-27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선언…“수도권 승리 견인차 되겠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에만 머물지 말고 수도권으로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이런 소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의 한복판, 수도권의 중심, 종로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 ... 서남투데이 2023-11-27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불응 시 "대폭삭감"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 서남투데이 2023-11-27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했다. 도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 ... 서남투데이 2023-11-27

김병욱 의원,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 서남투데이 2023-11-24

이원욱, “윤 정부, 즉각 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해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정의로운 판결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극히 유감’이라는 ... 서남투데이 2023-11-24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 떼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이종배·이헌승·최인호·이양수·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24일 열린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1.31.~2.6.) 후속조치로써,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장맥엔지니어링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 서남투데이 2023-11-24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 ... 서남투데이 2023-11-24

윤 대통령 지지율 33% 2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 ... 서남투데이 2023-11-24

독립기념관, 경암(敬菴) 곽한소(郭漢紹) 선생 관련 자료 공개 독립기념관은 23일 기증받은 독립운동가 경암(敬菴) 곽한소(郭漢紹, 1882~1927) 관련 자료들 중 중요자료 10점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곽한소는 저명한 유학자이자 의병장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만년에 거둔 대표적인 제자로 스승을 도와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곽한소 선생은 스승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순국한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스승 최익현 문집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스승의 유업을 계승한 제자이다. 평생 스승을 추모하며 투철한 항일정신으로 무장한 삶을 살며 최익현이 역사의 거인으 ... 서남투데이 2023-11-23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 ... 서남투데이 2023-11-23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케이-봄(K-VoM)’ 이름표 단다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보이스피싱모델을 활용하여 17개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콜센터 총책, 자금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10월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찰수사 현장에 사용되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에 부르기도 쉽고, 국민의 따뜻한 일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 ... 서남투데이 2023-1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영국 의회 연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이은 두번째 해외 의회 연설로, 영어로 했다.'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이번 연설문은 총 17분 분량으로, 올해로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으로 짚어가며 의미를 부여했다. ... 서남투데이 2023-11-23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 ... 서남투데이 2023-11-22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서남투데이 2023-11-22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서남투데이 2023-11-22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 서남투데이 2023-11-21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 ... 서남투데이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