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서남투데이 2023-11-14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선도` 올해 10개 글로컬대학 지정‧발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 ... 서남투데이 2023-11-14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 서남투데이 2023-11-1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서남투데이 2023-11-13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 서남투데이 2023-11-13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건축자재 점검 나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 ... 서남투데이 2023-11-13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 ... 서남투데이 2023-11-13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서남투데이 2023-11-13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은 정치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들에게도 비례 의석을 나눠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약속한 다당제를 통 ... 서남투데이 2023-11-13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서남투데이 2023-11-13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대규모 도심 집회…큰 충돌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신고인원 6만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신고대로 여의대로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에서 진행됐다.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 서남투데이 2023-11-11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 ... 서남투데이 2023-11-10

대한민국 국회, 對中 의회연합 IPAC 32번째 회원국 된다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 서남투데이 2023-11-10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 ... 서남투데이 2023-11-10

국토교통부, 업계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나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 서남투데이 2023-11-10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하고 불법 이익 박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 서남투데이 2023-11-10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서남투데이 2023-11-10

오경훈 소장, “강위원 초청, 기본사회 강연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문을 연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소장 오경훈)가 10일 오후 2시 연구소 창립기념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10일 오후 2시 광주 남구에 위치한 ‘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창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이자 '친명계' 호남 대표 주자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원외 친명계 대표기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강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는 기본사회란 무엇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9

尹 대통령, "용기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령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 ... 서남투데이 2023-11-09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는 경상남도·밀양시,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로컬브랜딩 협업 콘퍼런스`를 11월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역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여 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협업 콘퍼런스 취지에 걸맞게, 문체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국내외(한국·일본 등) 전문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청년 3인의 공동 주제발표(사람·공간·콘텐츠 협 ... 서남투데이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