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권력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 멈추라" 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조사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공권력을 이용한 공영방송인사 해임 직권남용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권 전 권익위원장은 또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인 확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혐의를 흘리는 식의 공개적 브리핑후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가 정해진 이사들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퇴시키려는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여 ... 서남투데이 2023-10-17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 ... 서남투데이 2023-10-17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 년 합계 2,575 억여원에 달하며 , 이 중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환불유형 ) △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서남투데이 2023-10-17

정의당,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전남인터넷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대 신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도이다. 3차 의료기관이 없어 매번 광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다 놓친 생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 ... 서남투데이 2023-10-16

김기현 "당이 민심 반영 주도적 역할…당 체질 개선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3대 혁신 방향으로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김 대표는 6대 실천과제로 ▲당의 혁신기구 출범 ▲총선 준비기구 ... 서남투데이 2023-10-16

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 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고 9월 문을 열었으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다. 그러나 사무소 ... 서남투데이 2023-10-16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 ... 서남투데이 2023-10-16

'위기의 소상공인' 신보재단 대위변제금 눈덩이처럼 쌓여,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보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위기 신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순보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액이 1조원이 넘는걸로 확인되었다.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0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5

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일부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는 것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 서남투데이 2023-10-13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2%, 한동훈 14%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4%를 얻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탄희 더불 ... 서남투데이 2023-10-13

윤석열 대통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 ... 서남투데이 2023-10-13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결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며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억울하 ... 서남투데이 2023-10-12

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 ... 서남투데이 2023-10-12

尹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하마스 무장세력에 의한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사태를 국제인도법을 ... 서남투데이 2023-10-12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서남투데이 2023-10-12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서남투데이 2023-10-12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에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4451표(1.38%),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1623표(0.66%), 김유리 녹생당 후보는 512표(0.21%)를 득표했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63명이 ... 서남투데이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