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 ... 서남투데이 2023-10-06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 단 1곳도 삽 못떠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만 평으로 축구장(2,200평) 272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만 호는 단 1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었다. 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서남투데이 2023-10-06

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예산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 ... 서남투데이 2023-10-06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200채 이상 구매 9명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 ... 서남투데이 2023-10-06

`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휴가 신청을 할 때도 `근무 시간 줄이기` 꼼수는 이어졌다. 휴가 시간을 실제보다 30분~1시간씩 적게 신청하는가 하면, 결근 사후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아예 휴가 처리를 하지 않는 ... 서남투데이 2023-10-06

"이재명, 대선 하루 전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475만명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5일 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 ... 서남투데이 2023-10-05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서남투데이 2023-10-05

중소벤처기업부,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이번이 5번째 회의이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팹리스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 ... 서남투데이 2023-10-05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돕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은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업"이라며 “취약·위기 가족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0-05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예술가와 창의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혼으로 과감히 ... 서남투데이 2023-10-05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는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 ... 서남투데이 2023-10-05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 서남투데이 2023-10-05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 서남투데이 2023-10-05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 ... 서남투데이 2023-10-05

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아이폰 ‘가격동결’했다며, 뒤에서는 ‘환율장난’으로 ‘호갱’취급하는 애플 [전남인터넷신문] 애플이 지난 9월 13일 아이폰 15시리즈를 발표한 이래 한국이 중국 등에 밀려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출고가 역시 환율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당시 1차 출시국이었던 미국은 전작인 아이폰13 시리즈와 동일하게 출고가가 동결됐으나, 3차 출시국인 한국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출고가 역시 덩달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아이폰15 시리즈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 의사면허 재교부 받았다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4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질환 위장이 221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허위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명 24명에서 올해는 6월까지 작년보다 4배 이상 ... 서남투데이 2023-10-04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타제도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국가예산이 ... 서남투데이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