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전남인터넷신문]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더운 7월과 8월 유산이 가장 많았다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2 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10 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날씨가 무더운 7 월과 8 월에 유산율 이 가장 높았으며 , 사산은 추운 1 월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 년간 유산수는 모두 146 만 4,636 명으로 , 지난해 (2022 년 ) 출생아 수가 24 만 9186 명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6 년치의 출생아수와 맞먹는 수가 유산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2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서남투데이 2023-10-01

대한민국 홈쇼핑 방송 9.3%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19년 4.9%에서 급증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30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조7천499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 ... 서남투데이 2023-09-29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서남투데이 2023-09-28

행안부, 추석 연휴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선박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인항해경파출소를 방문하고 해양선박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이용객 현황, 추석 연휴 안전 운항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 옹진군 도서와 제주행 여객이 운항하고 있는 곳으로 1일 약 2,5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선박 전복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본부장은 귀향객과 선 ... 서남투데이 2023-09-28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차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 서남투데이 2023-09-28

신원식 "북 도발시 강력 응징…핵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27일 오전 9시 국회 국방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서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와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적을 ... 서남투데이 2023-09-27

유의동,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4년 간 택배사와의 배송지연, 배송 중 상품 파손 및 훼손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계약 관련한 사유가 60.8%(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서남투데이 2023-09-27

국토부, 8월 주택통계 발표...거래량 늘고 미분양 줄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000여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7,676호로 전월(8,834호) 대비 13.1%(1,158호) 감소하고, 지방은 54,135호로 전월(54,253호) 대비 0.2%(118호) ... 서남투데이 2023-09-27

정부,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 ... 서남투데이 2023-09-27

원희룡 장관, “설계, 감리, LH 보고누락 등 철저히 조사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 ... 서남투데이 2023-09-27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은 국민의 승리” [전남인터넷신문]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국민의 승리”라면서 “동조단식 기간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전남 담양·함평·장성·영광의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국민과 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경찰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B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 서남투데이 2023-09-26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서남투데이 2023-09-26

민주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이제 원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함께 결선 투표 진출, 결국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다"며 당의 결속 의지를 다졌다. 이어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 서남투데이 2023-09-26

10년간 청년가장 40% 줄고, 노인가장 109%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 4,655명)이 줄었 ... 서남투데이 2023-09-26

"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사수해야"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 서남투데이 2023-09-26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서남투데이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