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 ... 서남투데이 2023-10-11

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10-11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 ... 서남투데이 2023-10-11

광복 이후 생생한 서울 모습 담은 미군 정보보고서 자료집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근현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2017년부터 `서울근현대사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는 광복 이후 서울에 주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미군 제7보병사단(제7사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서 1945~1948년도분을 번역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총 4책 ... 서남투데이 2023-10-11

보건복지부 , 소아심장환자 또 외면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공단 )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 월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김승남 의원, 쌀 농가 수익성 회복하려면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지난 9 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 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 년산 쌀 목표가격을 23 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운동 기간 강조해 온 정권 심판론을 재차 부각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 서남투데이 2023-10-10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서남투데이 2023-10-10

尹 대통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 서남투데이 2023-10-10

‘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협소함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분리조사, 남·여 분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10-10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서남투데이 2023-10-10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서남투데이 2023-10-10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 서남투데이 2023-10-10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 ... 서남투데이 2023-10-10

김병욱 의원,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9일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 ... 서남투데이 2023-10-10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김회재 의원 , “고공행진 기름값 , 전국 주유소 10 곳 중 3 곳은 휘발유 1800 원 돌파 ” [전남인터넷신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 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 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 월 4 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 원으로 전주 대비 14.76 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 원대지만 , 이미 일선에서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 서남투데이 2023-10-07

김회재 의원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관광도로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 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7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 ... 서남투데이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