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팡이 짚고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방어 논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 서남투데이 2023-09-26

학교전담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 평균 12.7개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1인당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PO 1인당 담당 학교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 12.7개교, 2023년 12.7개교로 20년 대비 11.4%가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2.7개교지만 여전히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 ... 서남투데이 2023-09-25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서남투데이 2023-09-25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서남투데이 2023-09-25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 ... 서남투데이 2023-09-25

선박안전사고 하루 10건 이상...안전점검·예방교육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 안전사고가 발생, 매일 10건 이상의 선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선박 운항 중 기 ... 서남투데이 2023-09-25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 서남투데이 2023-09-25

행안부, 저출산 대응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이번 공모사업은 합계출산율 0.78명(’22년)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조성(삼척시)한 바 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다. 이번 ... 서남투데이 2023-09-25

이재명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다.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 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면서,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 ... 서남투데이 2023-09-22

이병훈, "우파문화단체, 대관 불가능한 관광공사서 창립식 가졌다"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킨 우파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자유행동`이 창립식 장소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면서 관광공사 임원을 지낸 문화자유행동 이 모(某) 공동대표가 관광공사의 현직 임원에게 장소 예약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자유행동은 지난 9월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지면서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관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행사를 ... 서남투데이 2023-09-22

조은희 “다크웹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 서남투데이 2023-09-22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수사` 46%, `부당한 탄압` 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제시)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 서남투데이 2023-09-22

백원국 제2차관, ‘추석 연휴 차질 없는 택배 배송에 만전’ 당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9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기간(9.18.-10.14.)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업계 ... 서남투데이 2023-09-22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 서남투데이 2023-09-21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 ... 서남투데이 2023-09-21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 ... 서남투데이 2023-09-21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년 사이 2.4배 증가"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 ... 서남투데이 2023-09-2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 서남투데이 2023-09-20

22일 하남교산·서울 마곡 등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 서남투데이 2023-09-20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서남투데이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