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 서남투데이 2024-06-20

문금주 · 정점식 의원, “남해안 개발 위해 뭉친 여 · 야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경남 통영시 · 고성군 ) 이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전남도 ,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특별법은 전남 ,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회의원 1호 법안 [전남인터넷신문]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수)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전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전남인터넷신문]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저출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이상민 장관, 대구 서구 쪽방촌 방문해 폭염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폭염 대비 물품 지원, 전화·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상민 장관은 대구광역시 관계자로부터 대구시 폭염대책과 쪽방촌 현황을 보고받고, 폭염 취약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비 물품 지원 현황과 냉방 기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 서남투데이 2024-06-19

전진숙 의원,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 맡아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국토부·부동산원, 6월 27일 `녹색건축 미래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파악을 통한 신(新)건물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며,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펼친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이어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마지막으로 삼천리자산운용 송준식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 ... 서남투데이 2024-06-19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 ... 서남투데이 2024-06-19

법무부, 출소예정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 서남투데이 2024-06-18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22일(토)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3.0대 1(선발 6,996명/접수 91,141명), 기술직군이 7.0대 1(선발 5,3 ... 서남투데이 2024-06-18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 ... 서남투데이 2024-06-18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공공기관 올해만 50곳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다'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서남투데이 2024-06-17

KG 모빌리티, 뉴질랜드 및 파라과이 등 글로벌시장 공략 박차 KG 모빌리티(KGM)는 뉴질랜드와 파라과이 등 아.태.중남미 시장에서의 신차 론칭과 함께 현지 마케팅 강화에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업박람회는 매년 평균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로, 농업뿐만 아니라 통신, IT,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군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장이다. KGM은 지난 3월 뉴질랜드 시장에 현지 딜러와 기자단을 초청해 토레스와 토레스 EVX 시승 및 출시 행사와 함께 KGM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한 바 있으며 ... 서남투데이 2024-06-17

K-조선 수출 총력전…12개 금융기관 총15조 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17일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 ... 서남투데이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