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이재명 "신규원전 건설 구상 납득안돼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표는 "지난 10차 계획 때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11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서삼석 의원,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6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 명과 군의관 290 명을 3 월 11 일부터 4 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반쪽' .여야 서로 네탓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치러지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색하게 했다.원(院) 구성 협상 단계에서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한 첫 본회의 풍경은 22대 국회의 험로를 예상케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는 이유에서였다.국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野 단독 선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애초 개표에서는 찬성 득표수가 189표로 집계됐으나, 첫 개표 때 발견되지 않아 기권으로 처리됐던 투표용지 1매가 뒤늦게 투표함에서 발견되면서 최종 찬성 득표수가 190표로 정정됐다.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 .의장단 반쪽 선출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방위 결의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이하 전남동부권 의원)들이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했다. 6월 5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지역 내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전남 전체의 번영을 위해 순천대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순천(갑) 김문수 의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고,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여수(을) 조계원 의원, 그리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다. 전남동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권익위, 무연고 묘 참배...묘역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봉사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오늘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위원회의 권고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명예 진급한 고(故)변화수 소령의 묘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립 ... 서남투데이 2024-06-05

유엔,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전남인터넷신문]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김정숙 여사, '인도 셀프방문' 의혹제기한 與인사들 고소키로 [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자신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셀프 초청'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서남투데이 2024-06-04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 ... 서남투데이 2024-06-04

尹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 서남투데이 2024-06-04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수진 목사, 5월 은사집회 인도 만민중앙교회의 이수진 목사가 지난 5월 31일 성공적인 은사 집회를 인도했다. 이수진 목사는 5월 31일 밤 11시에 시작된 금요철야 예배에서는 ‘네 믿은대로 될지어다’(마 8:5~13)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32개국에서 접수된 사연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만민중앙교회는 이번 집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인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큰 의미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수진 목사는 이번 성황리에 마친 은사집회에 이어, 오는 7월 29일에 개최되는 ‘만민하계수련회 ... 서남투데이 2024-06-03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 서남투데이 2024-06-03

`위험 표지판` 부착 인증 캠페인...핵심 슬로건과 위험 표지판 배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위험 표지판”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은 전국 산업현장 내 위험요인·구역에 위험 표지판 부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전국에 조직된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집중 전개 중이다.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인증 챌린지`는 6월 3일부터 캐시워크 모바일앱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위험 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산업현장의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일반근로자 모두가 ... 서남투데이 2024-06-03

국토부,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 모집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ㄱ씨는 은퇴 후 평소 관심 있었던 한옥에 대한 교육을 알아보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을 수강하게 됐고, 자격증 취득 후 문화재 수리·보수 회사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ㄴ씨는 한옥 설계과정 수료 후 학교 시설을 한옥 구조로 설계해 현상공모에 당선됐다. 이후 전통한옥과 신한옥 양식의 공사 수주가 늘어났다. 한옥 교육기관에서 한옥 기능인반을 수강한 ㄷ씨는 교육 수료 후 한옥 시공관리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옥 시공회사에 취직해 전국 각지의 ... 서남투데이 2024-06-03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