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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법부가 적폐라니...민주당 아직 정신 못차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 뉴스케이프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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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2일‘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 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뉴스케이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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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뉴스케이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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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애, "변창흠 후보자,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 옹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3일 "변창흠 후보자는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옹호했다. 김진애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지만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으로 일 해온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실언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진애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공격을 지적하며 "제가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그다음에는 ... 뉴스케이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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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변창흠, "국민 아픔 헤아리지 못해 반성"...막말 언행 사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군 사망 사고 막말 등 과거 자신의 발언과 언행에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봤다"면서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거론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 ... 뉴스케이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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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변창흠, 과거 발언 사과…"제 발언에 마음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 '구의역 김군'을 향한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변 후보자의 사과로 23일 시작됐다. 변 후보자는 "4년 전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 특히 김군과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 후보자는 ... 뉴스케이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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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영천투데이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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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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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복지부 장관 청문회 'K방역 실패' 공방…권덕철,"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 ‘K방역이 우수하다’고 답한 데 대해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 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의 K-방역이 우수한 ... 뉴스케이프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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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3천만원 회유...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도의적 책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당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0일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에 부친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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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당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해방 이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입한 미군에 다시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면서“이에 맞선 민초들의 정의로운 항쟁인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제주4·3항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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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대통령,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용구 경질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건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특권계급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냐 여부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달라"고 ... 뉴스케이프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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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민주당에는 어찌해서 ‘차지철’만 가득한가?” ▲ [사진=이태규 페이스북][“민주당에는 어찌해서 ‘차지철’만 가득한가?”]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여당 의원들의 몰지각한 비난과 헛소리는 한마디로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안 대표를 폄하하려는 그들의 비방은 ‘대깨문 점수따기용’ 충성맹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은 안 대표 출마에 따른 서울시장 선거 패색이 짙어진 데 따른 불안감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직 속성상 위협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에게 힘들여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 대표가 위협적인 존재임을 여당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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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무이자 대출 필요”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의 소상공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우선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방역 대책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 2차 재원지원금의 47.3%가 임대료에 사용된 조사자료를 제 ... 뉴스케이프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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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野 경쟁구도 변수로 ▲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21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선거체제로의 빠른 국면 전환으로 여당보다 먼저 유권자의 시선을 끌겠다는 전략이다.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야권 후보 경쟁 구도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안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당직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고심 끝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요청해 오셨지만 ... 와이타임즈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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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대변인 확진...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자택대기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윤 대변인은 지난 14일 저녁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17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대변인은 확진자와 접촉한 뒤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양석 사무총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사실상 지도부 전원이 참 ... 뉴스케이프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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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한 김형도 ,,, 어디 관상좀 보자 ,,,,,? 지난 총선에서 같은당 소속 후보인 김종민 후보지지를 부탁하며 복수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으로 기소돼 재판에 념겨졌던 김형도 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물론 벌금 300만원 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항소심의 파고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형도 도의원의 표정은 느긋하다, 연무읍 출신으로 어려운 청소년기를 극복하고 연거푸 시의원 3선 당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제2지구 도의원에 당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주목 ... 굿모닝논산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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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오는 28일 연기...이날 처장후보 선정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18일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의 요청을 반영하고, 참석한 위원 모두 원만하게 뽑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오늘(18일) 오후 열린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 ... 뉴스케이프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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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만장일치 재신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재신임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표결 없이 박수로 다시 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재신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권성동 등 다수 의원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당이 어수선해져서는 안된다”며 재신임 주장을 이 ... 뉴스케이프 20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