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尹 사퇴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요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설훈 국회의원, 김종인 위원장 사과, 민생 협치로 이어져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사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환영합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께 진솔한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더욱 의미가 있으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솔하고 구체적인 사과라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 수도권탑뉴스 2020-12-17

[포토]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해야"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 등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2-17

민주당, 와인모임 윤미향에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중에 와인모임을 열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에게 '경고'를 보냈다. 1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미향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일 ... 뉴스케이프 2020-12-16

[영상] 송영길, '美 핵보유 5000개' 발언 논란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송 위원장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영상] 김종인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 잘못…용서를 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구속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만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4년째를 맞는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린 대여 투쟁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미뤄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 ... 뉴스케이프 2020-12-15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5

김종인 "前대통령 2명 구속…국민에 간절한 사죄"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당은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며 당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식 사과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 와이타임즈 2020-12-15

김종인 대국민사과에 민주당 "존중, 행동으로 옮겨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존중과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은 김종인 ... 뉴스케이프 2020-12-15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사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 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 ... 굿모닝논산 2020-12-15

김종인 “전직 대통령 수감···용서 구해”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 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 뉴스케이프 2020-12-15

김종인, 오늘 국회서 MB·朴 대국민 사과하기로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준비한 사과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유했고 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 원내대표가 답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국민사과를 못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며 “우리가 중도층을 끌어안고 30~40대의 지지를 다시 받고 싶다면 이제는 사과를 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5

[영상] 윤희숙 '12시간 47분' 필버 신기록…"국정원법은 '닥쳐'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1일 오후 3시 24분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 ... 뉴스케이프 2020-12-14

김태년 "코로나 대확산에 '필버'는 국회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또한 코로나 국난 극복의 예외일 수 없다“며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째 무제한 토론이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킨 것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방역,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 ... 뉴스케이프 2020-12-14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가 선언 "다음 총선 안나오겠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출살표를 던졌다. 야권에서 나온 첫번째 서울시장 출마선언이다.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 야당의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혼란스러운 국정 후반기를 보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그는 "지금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전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시정이 공백 상태이고 코로나19는 확산하고 있으며 소 ... 뉴스케이프 2020-12-13

무제한 토론 재개... 與 필버 종결동의서 제출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답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24시간 이후 내일 저녁 8시10분에 국회 본회 ... 와이타임즈 2020-12-13

[영상]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피곤하신 의원님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제 통과가 됐지만, 국정원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밤새 이어진 토론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구례군 진실규명 업무 개시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 목요일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 많고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다"며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내 처리에 ... 뉴스케이프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