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21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설과 한파 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은 최대 1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비상대응체계 가동 ▲적설 취약지역 주민 대피 권고 및 명령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대설 피해 5 ... 서남투데이 2024-12-20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계엄 후 상황 재구성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전남인터넷신문]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경찰, '尹의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 조사 .대통령 동선 파악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를 조사한 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박 처장의 계엄 사태 연관성도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