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까지는 33.3%에 달한다. 1)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2020년 57.1%,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진선미 의원, “탄력관세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 2천917억 원(117만 9천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 원, 조정관세 9천 961억 원, 특별긴급관세 10억 5백만 원, 할당관세 1조 6천590억 원으로 5년간 총 3조 2천917억 원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한국전력‧한전 KPS,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1순위 “불명예”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 이끌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CJ, 롯데, 한진)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용빈의원, “화석연료 위주 발전 줄이고 총괄원가보상제 폐지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력 소모량이 높은 반도체산업에 주력하면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는 문제”라며 “2030 RE-100 달성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신호탄으로 국내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RE-100’달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을 통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매년 스포츠 안전 교육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에 160억원, 유원시설 안전관리에도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 남성 1년, 여성 3년 차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정부, 농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호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국산 농산물의 영향이 미미함에도 대통령부터 소관 부처 장관까지 나서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사립대학 등록금 등에 비해 배추·마늘·파 등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 정부, 반쪽짜리 승인과 인원 감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되었다. 특히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2만ha 감축하겠다더니 감축 실적 4,532ha, 달성률 14.1%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ha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1년 쌀 생산량이 2020년보다 10.7% 증가해 쌀 수요량인 361만톤보다 27만톤 많은 쌀이 시장에 공급되자 지자체와 협의해 「20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만ha 달성을 위해 각 농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2만h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서삼석 “농식품부, 5조원 규모 농촌용수공급사업 주먹구구 추진으로 가뭄피해 키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5조원 규모의 가뭄 대응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물부족 우려가 더 큰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배제시켜 가뭄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년에 새롭게 수립했어야 하는 물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던 13년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관련 2021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국감]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 무려 83.3% 육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이병훈 의원,“균형발전 포기한 윤석열정부 문화도시 지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2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됨으로써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동안 200억원을 지원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2021년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가짜 휘발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경기, 충남이 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