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신입생,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국감]육군 전방부대 식수로 계곡물 사용, 군 장병 건강위협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육군 전방부대 식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현재까지 전방에 위치한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단이 계곡물과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전방부대 11개 사단의 급수원은 총 1,133곳으로 이중 상수도가 704곳, 62%였다. 이어 우물이 379곳으로 34%, 계곡이 50곳으로 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주둔 5개 사단이 사용하는 563곳의 급수원 중 상수도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출동 중 70%는 골든타임 초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19구급대가 이송을 위해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중 7건은 골든타임 5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대 학교·교육시설 도착 소요시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119구급대의 학교·교육시설 이송자는 총 14,809명이다. 이 중 70.8%인 10,485명의 이송을 위한 출동은 현장도착까지 5분 넘게 걸렸다. 지난해는 18,088명을 이송했으며, 구급대는 이 중 70.5%인 12,760명의 이송자에게 5분 이내 도착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여수 특산물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청신호’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남 여수 특산물인 금오도 식방풍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방풍이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데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올해부터 전남대,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시작한 ‘식방풍 공동연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식방풍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받을 때까지 농진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오도 식방풍 연구는 202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코로나19가 할퀸 상흔’ 종합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그대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종합소득은 6.3% 증가해 248조 8,003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광주 초중고 변기 중 18%는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18%가 ‘화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생기구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4일 현재, 광주시 초중고에 설치된 변기는 모두 42,949개며 이 중 7,739개는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화변기 설치율은 전국 평균 13.7%보다 4%이상 높은 18%였다. 전국적으로는 경남이 94,710개의 변기 중 화변기가 23.3%인 22,030개로 가장 많이 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국외 문화재 21만점, 44% 일본에 “적극 환수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1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산재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환수 실적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1천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외교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공개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각 국가별 국외 문화재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이병훈 의원, “일본산 재료로 복원되는 전통건축물, 국산재료 육성 필요”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고궁과 사찰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국산 아교가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아교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건축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필수적인 단청 작업은 안료를 아교에 섞은 후 건축물에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교의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 100% 일본산을 수입하여 전통건축물을 복원해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전국 최하위 기록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이 3곳의 스마트 공장보급률이 평균에 달하지 못한 가운데 여수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맹독성 농약 최초 시험성적서는 도대체 어디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국내 큐열 감염자 절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올해 국내 큐열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라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이개호 의원, 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3억 확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4개 군 14개 사업에 총 10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지자체가 출범한지 100여 일 되는 중요한 시점에 각 군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확보된 첫 특별교부세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급히 필요했던 각 군의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하였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5년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으며,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