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에 점핑다이어트·필라테스 등 신종 업종 누락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윤석열정부의 ‘반쪽짜리 손실보상’과 보상에 제외된 신종 업종의 피해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손실보상’으로 알려진 2분기 손실보상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했어도 기존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업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점핑다이어트, 크로스핏, 필라테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에 440개의 가맹점을 둔 점핑 다이어트 업체 관계자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김선교 의원, 위기청소년 상담 위탁업체, 여가부 국고보조금 7억원 챙겼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으로 10년간 청소년모바일 상담사업 운영을 도맡아온 법인이 6년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15-17년 유령 직원 등 인건비 부정수급 113회, 1억 4,400만원, ‘15-20년 허위 용역계약 등 사업비 부정수급 13회, 5억 7,680만원 등으로 부정수급액이 7억 2,080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액과 법정이자분 1억 5,350만원 ... 서남투데이 2022-10-2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허가부터 내줬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혁신제품 구매목표 달성기관 32%에 불과, 구매율 0% 기관도 35.3%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혁신제품 구매율이 기관평가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32%에 불과하고, 혁신제품 구매 동참에 기관별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했고,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LH 임대주택 평당 정부지원비율 68% 역대 최저수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 4천 원을 지원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IP)보증 중 ‘IP가치평가 보증’지원은 3%에 불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IP)보증 중 ‘가치평가 보증’ 지원은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IP금융은 지식재산(IP)에 금융을 연계하여 첨단기술 개발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IP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시장으로 ’21년말 누적 기준 6조원의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IP금융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IP보증이 53.5%, IP담보대출이 32.1%, IP투자가 14.4%를 차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이병훈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 가능”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3

윤영덕 의원,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4·19혁명유공자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일 뿐이다”라고 운을 뗀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2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선두에서 막아선 것과 더불어, 오늘 21일 오전 8:40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집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의 첫주자로 나선 양부남위원장은“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 공정도 상식도 없는 유례없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20분여 동안의 1인시위를 마치고, 다음 주자인 박범계 의원에게 넘겼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기와 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2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서남투데이 2022-10-21

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687명에서 9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연평균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규모의 경우 풍력은 ... 서남투데이 2022-10-21

해수부 귀어학교 사업, 확대 필요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수부 귀어학교 공모사업이 1년에 단 한 곳만 선정되고 예산 지원 규모도 부족하다”며 “귀어학교 선정 개수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귀어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귀어학교 1곳 당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최근 5년간 LH·민간건설사 모두 산재 2.8배 이상 급증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017년 98명(사망 8명, 부상 90명), ▲2018년 188명(사망 12명, 부상 176명), ▲2019년 219명(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송갑석 “사라지는 ‘탑건’, 공군 숙련 조종사 5년간 542명 이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년~2022년 8월) 공군 숙련급 조종사 항공사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 숙련급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년~17년차의 베테랑 조종 장교로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초급 조종사 비행 훈련 지도까지 가능해 공군기 운용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숙련급 조종사 양성에는 평균 135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련급 조종사 이직은 5년간 총 542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1급 발암물질 검출된 음수기·놀이기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달청 품질·납품검사에서 음수기, 놀이기구 등 안전관리물자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미 납품·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제고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납품검사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8) 5만 1,331건의 검사 중 1.56%인 8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년에는 부적합 비율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서삼석 “ 연안여객선, 무선인터넷 등 공공인프라 절대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공공인프라 구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이 총 1,364만명에 달하지만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에 23척으로 고작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여타 대중교통에 비해 3,873원(10km 기준)으로 통근 열차의 3배에 달하며, 고속버스의 5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이병훈 의원, “캐디에게 욕설한 프로골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이병훈 의원, “캐디에게 욕설한 프로골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한다” 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면결의를 모았고, 10월 20일에 직권조사 착수를 최종 ... 서남투데이 2022-10-20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 ... 서남투데이 2022-10-20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0원 노인 92,306명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연령대별 소득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공익활동형 일자리 679,944명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이 92,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70,937명, 부부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21,369명으로 나타났고 70~84세 구간에 70,529명으로 76.4%가 몰려 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평균연령 76.8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참여기업 고령자 평균연령은 ... 서남투데이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