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정부 책임 인정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용어 변경 인정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명칭을 ‘사고 사망자’로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라고 부르고 추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8일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0월 29일 사건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며 따져 묻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소병철 의원, “국무총리는 국정의 ‘엑스트라’아닌 ‘주연’이다” 질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 고 답변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소병철 의원,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 지적 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질타했다. 특히 "1029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 서남투데이 2022-11-08

서동용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8,300만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8일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4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9억 8,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2022년 상반기 16억 8,400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로 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했던 초중학교와 교육청 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는 광양중 급식실 증축 9억 2,900만 원과 광양교육청 청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이병훈 의원, 복합쇼핑몰의 지역문화플랫폼 가능성 점검 위한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11월 7일(월), 오후 2시 ‘몰링(malling) 문화 현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쇼핑과 놀이, 휴식까지 실내에서 가능한 ‘몰링(malling)’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던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즐길 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압사위험 최초 신고후 86분간 이태원 파출소 11명만 속수무책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 ... 서남투데이 2022-11-07

겨울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11월 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12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정부 점검단과 함께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들도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위해요소 및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단은 150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인데, 선체 및 항해·통신장비의 상태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비치의 적정성, 그리고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 ... 서남투데이 2022-11-07

행안부, 7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경찰청․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 ... 서남투데이 2022-11-07

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 서남투데이 2022-11-07

남해어업관리단, 5일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토) 1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 ... 서남투데이 2022-11-06

제96돌 맞은 한글 점자, 새로운 일상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1월 4일(목) 오후 2시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행사를 축소하고 묵념을 통해 추모할 계획이다.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이 한글 표기를 점자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아 ‘한 ... 서남투데이 2022-11-03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행안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관계기관 장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고, 전날(11월2일) 개최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위 ... 서남투데이 2022-11-03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 서남투데이 2022-11-02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멀티데믹’은 ‘감염병 복합 유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멀티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복합 유행’을 선정했다. ‘감염병 복합 유행’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19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멀티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복합 유행’을 선정했다. * 새말 ... 서남투데이 2022-11-02

한덕수 총리 "112 대응 철저히 조사 후 책임 엄중히 묻겠다" 경찰의 이태원 112 신고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9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며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 ... 서남투데이 2022-11-02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김승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kg에서 2017년 20.5kg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