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서남투데이 2022-11-25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이용빈 의원,“SMP상한제, 화석연료는 손실 보전, 재생에너지는 타격 불가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SMP상한제 도입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만 타겟팅해 고사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이용빈을 비롯한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SMP(도매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재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서남투데이 2022-11-24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 ... 서남투데이 2022-11-23

독립기념관, 원거리 학교 대상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실시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거제 국산초등학교 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지역방문 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독립기념관(거제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내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면 체험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독립기념관 소개, 독립군 주제에 대한 특별전시와 연계 체험교육으로 구성되 ... 서남투데이 2022-11-22

김승남 의원, 농협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등 총 136만 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 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열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입교를 의미하는 113기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날 수료생은 총 10만 6186명으로 신학 교육 기관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이번 113기 수료생은 다른 해에 비해 목회자 비율이 부쩍 늘어 국내 37명, 해외 485명 등 총 522명의 목회자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수료생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한 허정욱 씨는 2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직 목회자로 “신학교에서 전통 ... 서남투데이 2022-11-21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2-11-21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2-11-21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성과가 없다. 미국은 한국과 논의한 IRA 관련 내용을 내놓는 것이 없고,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이다. 조코위 대통령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G20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멀뚱멀뚱 ... 서남투데이 2022-11-21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금) 24년 7월까지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고, 산업생태계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0

[한국갤럽] 집값 `내릴 것` 68%...`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75%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8%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0%, `변화 없을 것` 16%, 의견 유보가 6%다. 올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로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더 커졌다. 집값 하락 전망은 석 달째 10년 내 최다 수준, 상승 전망은 이번에 최소치를 경신했다.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 서남투데이 2022-11-18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서남투데이 2022-11-18

윤영덕 의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제1호 상생꽃 달아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약자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덕은 협약체결을 담당한 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8일 10시 지난 7일 신설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 ... 서남투데이 2022-11-18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 ... 서남투데이 2022-11-18

지역중소기업 대표 정책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발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에서 선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부)단체장들과 100개의 선도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 시행)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 ... 서남투데이 2022-11-17